행정학 노트정리(1단원)

본문내용

현상
② 행정권력의 우월성에 따른 경제계의 예속화현상과 정치문화의 후진성
2. 행정통제의 개념
(1) 통제
- 조직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미리 설정한 계획과 기준에 업무실적이 일치
하도록 보장하는 활동은 물론, 그 계획 기준과 실적간에 차이가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을 규명하고 아울러 시정조치를 위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2) 행정통제
- 행정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의 합법성과 민주성, 그리고 효율
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혹은 사후적 제어장치로서 조직의 하부구조
나 참여자들이 조직의 목표와 규범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
여 제재와 보상을 주는 모든 활동
3. 행정통제와 행정책임
(1) 관계
- 행정통제를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것이며,
행정통제는 이러한 행정책임을 보장하려는 수단
(2) 행정책임의 의의
- 행정관 또는 행정조직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일정한 행동기준에 따라서 행
동해야 할 의무
(3) 행정책임의 유형
① 내적 책임(Friedrich) - 행정책임은 재량권을 가진 관료들로 하여금 스
스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단순히 제도적 장치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심리적 조건도 보아야 한다(관료의 자발적 도덕적 책
임을 우선시).(일원론)
② 외적 책임(Finer) - 궁극적으로 관료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들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이원론)
Ⅱ. 외부 통제
1. 입법통제
(1) 법률에 의한 통제
- 법치행정, 즉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제가 필요. 자의의 배제
(2) 재정에 관한 통제
- 예산에 대한 심의, 승인, 거부권, 긴급재정처분에 대한 승인권, 기채동의
와 지출승인권
(3) 외교에 관한 통제
- 조약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4) 행정운영에 대한 통제
- 인사권에 의한 통제, 탄핵, 불신임결의와 같은 정치적 문책, 의원질문,
위원회에 의한 심사 국정감사
* 옴부즈맨제도
- 1809년 스웨덴, 핀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영국, 이스라엘
- 특색
① 입법부소속 - 임명, 보고서제출
② 독립성 - 정치적으로 독립, 헌법기관, 임기 4년
③ 간접적 통제 - 조사하여 사실을 밝히는 것,
④ 자발적 조사
⑤ 신속한 처리 - 비공식적, 신속, 저렴
2. 사법통제
(1) 의의
- 국민이 행정에 의하여 부당 불법하게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하였을 때에
사법부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원에 의한 통제를 말한다.
주로 법령의 해석에 의한 통제
(2) 한계
① 전문성의 결여
② 사후적 조치(비용과 시일)
③ 정부와 국민의 능력의 차이
④ 비능률에 대한 구제 불능
3. 국민통제
(1) 선거
- 대통령, 중앙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
- 정책과정에 대한 간접적인 성격
(2) 정당
- 국민 개개인의 의사를 통합하여 정치 및 행정과정에 투입
(3) 언론
- 워싱턴 포스트지의 워터게이트사건
- 문예춘추의 폭로로 다나까의 퇴임
- 흥미위주
(4) 이익집단
- 자주성과 독립성이 중요
Ⅲ. 내부 통제
1. 감사원
(1) 기본적 권한
① 회계감사와 결산확인
② 직무감찰
(2) 부수적 권한
① 관계서류의 제출, 출석 답변 요구,
② 결과처리 - 변상책임판정, 징계 문책처분 요구, 시정 주의 요구,
법령제도 및 행정개선 요구
(3) 기타
① 심사결정권
② 의견표시권
③ 규칙제정권
2. 국무총리
(1) 근거규정 - 정부조직법 제16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
휘 감독한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행정조정실의 기능
①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행정의 지휘 조정 및 감독
②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총무처(행정감사)
-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
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행위
- 행정감사규정
(1)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실, 심리담당관실
(2) 결과처리
① 행정상의 처분조치 - 시정 및 주의, 개선, 기타
② 재정상의 조치 - 변상, 추징, 회수 및 환부, 기타
③ 신분상의 조치 - 징계,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고발, 경고, 감독책임
4. 재경원(심사분석제도)
- 심사분석국
- 정부가 집행하는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서 그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집행결 과 또는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예산의 운영이나 시책의 수립에 활용함 으로써 예산의 절감 등 자원의 이용과 국가의 시책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
자 하는 것.
5. 중앙에 의한 지방통제
행정개혁
Ⅰ. 의의
- 행정에서 생기는 모든 변화 중 현재보다 개선된 상태로 지향하는 의도적 계획적인 변화
- 특성 ① 정치적 성격
② 계획적 변화
③ 저항
④ 계속적 과정
⑤ 동태적 행동지향적
Ⅱ. 접근방법
1. 조직접근방법
(1) 구조적 접근법 - 공식적 내부조직구조 개혁 중심. 원리전략, 분권화전략
(2) 기술적 접근법 - 과학적 관리론, 관리과학 배경. 문서처리절차, 직무분석,
기계화
(3) 인간적 접근법 - 인간행태, 가치관. 소집단이론, 실험실훈련, 팀형성.
2. 정책 및 프로그램접근방법 - 실제적 행정서비스 개선,
고객지향적, 상황관련적 정책
3. 절차접근방법 - 조직운영절차 아니고, 행정환경인 사회 시민에 대한 대응양
식으로서의 절차. 예컨대 행정절차, 정책 및 행정서비스의 배
분절차 등을 수혜자의 입장에서 개선하려는 것.
4. 종합적 - 상호보완적. 외적 환경에 따라. 행정엘리트의 역할 중요
Ⅲ. 개혁과정
1. 필요성 인식 - 객관 + 주관
2. 개혁안 작성 결정 - ① 개혁담당자 ②개혁범위 수준
③개혁목표 개혁전략 ④ 개혁안연구참여자(내외)
3. 시행 - 유형별 - 정치적혁명, 법률제도, 행태변화
4. 평가 - 효과성, 업무수행능력 또는 능률성의 향상도,
(time lag, 관찰가능한 것 측정평가)
Ⅳ. 저항
1. 외적
2.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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