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프라이버시 보호의 개념과 유형화
제 1 절 프라이버시의 개념
제 2 절 프라이버시 침해의 유형화 - 프롯서 교수의 분류를 중심으로
제 3 절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의 현대적 적용

제 3 장 각국의 프라이버시 보호 입법 사례 연구 및 발전 방향
제 1 절 각국의 프라이버시 보호 입법 분석
제 2 절 OECD의 개인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가이드라인
제 3 절 미국의 NII 계획과 프라이버시 보호

제 4 장 프라이버시보호와 관련된 구체적 쟁점사항
제 1 절 민간 부문에 대한 보호 입법 규제 여부
제 2 절 개인 신용정보 이용의 규제
제 3 절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제 4 절 데이터 베이스 구축 확산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제 5 절 의료 정보의 활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65
제 6 절 교육 정보의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67
제 7 절 고용, 직장생활, 기타 통신영역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 문제

제 5 장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프라이버시보호와 쟁점사항 73
제 1 절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신뢰성 문제 제 2 절 개인 정보 보호와 암호화 문제
제 3 절 전자상거래에 관한 프라이버시 보호법 제정 문제

제 6 장 프라이버시보호와 정보시스템의 安全性 확보
제 1 절 정보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필요성 82
제 2 절 정보 시스템의 안전성에 관한 일반 원칙
제 3 절 정보 시스템 안전성 원칙의 적용과 법률적 문제

제 7 장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제 1 절 국내의 관련 법·제도 개요
제 2 절 국내의 관련 법·제도 분석 및 과제

제 8 장 맺음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rying Americans, New Jersey: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eter J. Hustinx(1998), "Introductory Report: Trends in Rule Making in Data Protection Committee of Experts on Data Protection", Council of Europe 1988. ll, Council of Europe.
John Kaplan(1961), "Search and Seizure: A No-Man's Land in Criminal Law", 49 Cal. Law Review 476.
John E. Nowak, Ronald D. Rotunda(1991), Constitutional Law (Hornbook) (4th ed.), Minnesota : West Publishing.
William L. Prosser(1960), "Privacy", 48 Cal. Law Review 383.
Jeffrey Rothfeder(1992), Privacy for Sale.
Blanca R. Ruiz(1997), Privacy in Telecommunications, Hague : Kluwer Law International.
Paul M. Schwarz & Joel Reidenberg(1996), Data Protection Law.
Samuel D. Warren, Louis D. Brandeis(1890), "The Right to Privacy," 4 Harvard Law Review 193.
Harvey L. Zuckman, Martin J. Gaynes(1983), Mass Communications Law.
Congressional Budget Office(1996), Emerging Electronic Methods for Making Retail Payment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British Data Protection Registra(1998), Annual Report 1998, London.
USA Department of Commerce(1995), Privacy and the NII.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Washington DC, http://www.epic.org/
EU Directive 95/46/EEC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O.J. 1995 L281/31
EU Directive 97/66/EC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15 December 1997
FlSC(1988),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kyo : FISC.
FTC(1997), Public Workshop on Consumer Privacy on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1997, 1
Information Policy Committe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1997), Options for Promoting Privacy on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Washington DC.
OECD(1981),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s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 of Personal Data", OECD Doc. No. C(80)58.
------(1989), Present Situation and Trends in Privacy Protection in the OECD Area.
------(1992), Guideli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
------(1998), "Implementing the OECD "Privacy Guidelines" in the Electronic Environment: Focus on the Internet," DSTI/ ICCP/Reg (97) 6/Final, 1998 May 26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s: Mistakes Do Happen, http://www.pirg.org/consumer/credit/mistakes/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Building Canada's Information Economy and Society, http://strategies.
ic.gc.ca/SSG/pv00011e.html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http:
//www.iitf.nist.gov/eleccomm/ecomm.htm
기타 http://www.truste.org/news/article003.html 등 다수의 인터넷자료 참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 및 이용규제방안 연구
1998년 12월 인쇄
1998년 12월 발행
.발행인 : 이 철 수
.발행처 : 한국정보보호센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6
동아타워 5층
.인쇄처 : 호정인쇄사
전화 : (02)277-4718
<비매품>
1. 본 연구보고서는 정보통신부의 출연금 등으로 수행한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정보보호센터가 판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당 센터의 허가없이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가격3,300
  • 페이지수105페이지
  • 등록일2002.03.25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233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 편집
  • 내용
  • 가격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