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노동운동의 “사회적 합의주의”

목차

1. 들어가는 말

2. NEDLAC 결성의 동력
1) 실질적인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의 강화
2) 3자동맹의 강화
3) 민주주의의 심화
4) 계급역관계를 둘러싼 투쟁

3. NEDLAC과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

4. NEDLAC은 사회적 조합주의의 전형인가?

5. 결 론

본문내용

기로 하였다".
) 「Report on the Alliance Summit」, 1997년 8월 31일~ 9월 1일(ancindex.html)
5. 결 론
이와 같이 남아공의 사회적 합의는 서구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3자합의주의'의 역사적 경험이나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경험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남아공의 노동운동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조변혁적 투쟁이라는 전략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전술적 투쟁의 한 지형으로 상정하고 있다.
남아공의 노동운동은 사회적 합의기구내에서 계급적 헤게모니를 관철시킬 수 있는 계급 역관계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반(反)자본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ANC정권과의 동맹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고, 현재 3자동맹의 주체인 ANC정권에 대해서도 노동운동의 전략적 과제를 위해 언제든지 투쟁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전술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운동이 남아공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적 합의기구의 제도화' 혹은 '사회적 협약의 체결'이 곧 노동운동의 계급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벗어 던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운동의 이념이 '조직 형식주의'에 매몰된 상태에서 정립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계급이 계급 역관계의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합의전술이 채택되어야만 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구체적으로 관철시켜낼 수 있어야만 한다.
둘째, '사회적 합의'의 한 주체인 자본주의 정권을 '절대선'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노동자계급과 정권과의 긴밀한 역사적 동맹관계조차 존재하지 않고, 노동자계급의 전략적 과제를 부정하는 정권을 '사회적 합의주의'의 한 주체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민주변혁운동세력의 '노동자·민중적 합의주의'
) 킴 무디(Kim Moody)는 신자유주의의 유령이 지구상을 배회하고 있는 세계자본주의의 현실에서, "세계 노동운동 진영이 고민해야 할 것은 국가­자본과의 사회적 합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즉 노동자·민중들간의 투쟁적 합의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Kim Moody, 『Workers in a Lean World』, Verso, 1997, 38쪽. 한국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사회적 합의체제의 한 수단인 노사정위원회의 참여를 두고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노중기는 이러한 제반 논의를 "전략적 활용론, 적극적인 전술적 활용론, 소극적 전술적 활용론, 탈퇴 및 대중투쟁 복원론"으로 구분하였다. 노중기, 앞의 글, 130~134쪽. 그러나 노동자 계급정치의 주체적인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본다면, 현 시기는 민주노총­정부­자본간의 합의전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계급 주체 역량의 재편과 계급 역관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투쟁전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적 변혁운동 세력들이 정부와 자본에 대해 '노동자·민중적 합의주의'에 기반하는 투쟁전선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에 기반하는 투쟁의 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계급의 계급역량을 강화시켜 내고, 계급 역관계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급동맹을 토대로 국가­자본에 대한 제반 투쟁전략과 투쟁전술을 구축해 들어가야 한다.
셋째, '사회적 합의주의'가 노동운동의 전략적 과제, 즉 구조변혁적 노동조합주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형성·유지·발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변혁운동세력들이 전술적 투쟁영역에 매몰되는 경향을 지양하고, 노동자 계급운동의 계급역량을 통일시켜 내기 위한 전략적 투쟁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향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향성이 보편화된다면, 노동자 대중들을 정치적으로 대상화하는 노동자 계급운동의 '고립주의, 이기주의, 출세주의'가 만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넷째, 노동운동의 전략적 과제이든 전술적 과제이든 제반 과제들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통제구조가 강화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지도력 및 집행력은 대표자들의 권위주의적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민주주의적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대표자들의 '권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자들 혹은 대표조직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통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대표체들은 부르주아 정치의 '대리주의' 혹은 '관료주의'를 실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한/노/정/연

키워드

노동운동,   헤게모니,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