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자본가 그리고 문화적 돌연변이(1)

목차

1.머리말

2.자본가계급의 첨단작전지도­유전자검사와 인간유전자지도
가. 유전자검사와 고용 그리고 보험
나. 수정자본주의와 분자생물학
다. 인간게놈프로젝트

3.유전자 결정론과 정보 악용의 예방 그리고 생명의 윤리

본문내용

을 분자유전학으로 얼마나 해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강력한 의문이 있다. 우선 그것이 동물실험모형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인 사회·역사적 영향력은 차치하고라도 오리(혹은 곤충)와 인간 사이에 신경세포의 구조가 엄청나게 다름을 무시할 수 있는가?
) 앞의 필립 키처의 책, 254면
그리고 인지와 감정을 분자수준에서 얼마만큼이나 설명할 수가 있을까? 유전자에 한 생명체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정보가 들어있다는 결정론에 대해 Varela는 두가지 점에서 비판한다. 첫째, 세포의 특정구성요소(DNA)를 여러 세대에 걸쳐 꽤 안정하게 복제하는 기제를 유전현상으로 착각하고 있다. 둘째, 자기생산 network의 한 구성요소에 불과한 DNA를 network의 나머지와 분리하는 것은 결정적인 참여가 DNA만의 결정이라고 혼동하는 것이다.
) F.Varela와 H. Maturana, 『인식의 나무』, 최호영역, 자작아카데미, 1995년, 78면
분자유전학과 관련된 다른 하나의 쟁점은 그것이 생물학적 무기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990년 『군사평론』 겨울호에 실린 「인종특이성 무기들(ethnic weapons)」에서 스웨덴의 유전학자 C.라슨은 인종에 따라서 서로 다른 allele구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것의 논리적 귀결은 인종별 차이점들에 대한 목록을 근거로 인종특이성을 가진 생물학적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 「유전자 : D.스즈키와의 대담」, 『생물학』, 캄프벨출판사, 1993년판, 242면
과연 이성적 인간과 비이성적 짐승은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일까?
쟁점이 되는 다른 한가지는 분자유전학적 지식의 생성과 정보에의 접근권과 오용방지문제이다. 많은 분자생물학자들이 의약계와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게놈(genome)관련 지적 재산권이 강화되는 한편 유전자에 대한 유용한 속성들을 효율적으로 발견해내는 연구인력이 산업계의 통제 아래 놓일 것이다. 즉 과학지식의 성과가 자본가계급의 이윤창출이 아니라 민중의 복지를 지향하도록 '사회적 관계'를 변혁시키는 문제가 제기된다. 접근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오용방지문제이다. 유네스코 회원국 80개국은 인간게놈과 인권에 대한 25개항의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제6항에서 "어느 누구도 유전적 특징들에 기초한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 『과학과 미래』, 1997년 12월호, 8면
현재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에서는 생명보험회사와 의료보험회사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유전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생명보험과 관련해서 그리고 독일에서도 몇가지 관련된 보장책이 있다고 한다. 유전정보의 프라이버시를 사회적 혹은 국가적 수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컴퓨터 해킹을 생각할 때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월드 와이드 웹에서 일부의 거대 상업 Site는 고객의 독서, 쇼핑, 오락습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회사들은 이미 3천만명이 넘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집한 정보에서 특정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분류해서 마케팅 공략을 한다
)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 1998년 8월 17일자
는 것이다.
프랑스에는 1983년에 창설된 '국가 윤리자문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 이 기구의 존재 이유는 생명과 건강에 관한 과학의 진보가 급속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해주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남녀 과학기술자들과 의사 및 간호원들, 카톨릭, 유태교, 프로테스탄트, 맑스주의, 이슬람교를 대표하는 각 1인, 그리고 철학자, 법학자, 대중매체 전공교수, 국회의원, 전직장관, 기업가 19인, 총 4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외부인사들과 함께 제기된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한다. 운영방식은 민주적이고 활발하다. 예비적 문안은 부분 부분 나누어져 작업반, 기술과 그리고 위원회 총회 사이를 수차 왕복한 후 수차례 개정된다. 그리고 최종 문안에는 반대의견이 공공연히 표현된다.
) 「서문 : 다원주의 사회의 윤리논쟁」, J.-P. Changenx, 그의 앞의 책, 10면~19면
왜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왜 과학 기술의 발전에 노력하는가? 그 모든 것이 자연적 생명의 자유롭고 풍성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생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과학적·윤리적으로 다루는 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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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자본가,   인간게놈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