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해법의 비판적 고찰

목차

1. 정부의 신자유주의 워크아웃 정책

2. 대우 워크아웃의 주요 쟁점들(상호 관련된 쟁점들)
1) 계열분리와 기업분할의 이해조정
2) 손실분담원칙과 분담비율
3) 부채탕감과 공적자금투입
4) 고용불안정과 임단협
5) 해외매각
6) 기업소유지배구조
7) 투신사 구조조정

3. 신자유주의 워크아웃 정책인가 사회화정책인가

4. 대노협 대책팀의 연구결과
-현실적 대안이란 이름 하에 관철되는 신자유주의 워크아웃
1) 연구결과 요약
2) 개별 기업조건에 따른 현실적 처방: 회생/인수합병과 매각/청산정리
3) 노동조합의 고통분담론
4) 현실적 대안?

5. 대책없는 우리사주 대안

6. 기업바로세우기?

7. 고용안정과 사회화정책의 결합을 위하여

본문내용

면 현 정세에서 이 길을 관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 고용안정과 다른 한편에서 사회화/해외매각 저지. 즉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요구투쟁과 전략적인 구조개혁투쟁의 결합문제. 그러나 이런 투쟁은 현재와 같은 비변혁적 정세에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정세에서 어려운 과제이다. 노동자들은 직접적으로는 전자에만 이해관계를 인식할 뿐이며 전자만 보장될 경우 후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해가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외매각과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주의 구조조정에서 전자는 보장되기 어렵고 설령 단기적으로 보장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고용은 불가피하게 불안정하게 되므로 후자가 보장될 경우에만 고용이 안정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이해를 위해 투쟁해야 하지만, 위기적 정세하 구조조정기에는 고용안정 여하가 직접적으로 구조조정정책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도 구조조정정책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되며 투쟁속에서 고용안정과 사회화 대안간의 연관을 노동자 대중에게 이해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비변혁적 정세에서 이 대안을 관철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이런 연관을 대중적으로 선전하고 사회화요구를 내걸며 투쟁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고용안정과 임단협 개악저지에 집중함으로써 사실상 시장주의 구조조정에 대항할 수 있다. 즉 고용안정과 임단협 유지를 양보할 수 없는 조건으로 내걸어 손실부담을 자산계급에게 전담시키도록 강제하고 채권단의 강도높은 구조조정 요구에 저항하며 (현 정책 하에서 자산계급의 손실부담 하에서 기업을 회생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산계급은 이런 정책에 저항할 것이고 대우문제는 해결되지 못해 경제적 위기를 증폭시키거나 그래서 정부가 엄청난 공적 자금의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그럼으로써 (해외)매각과 인수합병을 저지하거나 공기업으로의 길을 유도할 수 있다. 또 해외매각의 경우에도 생산라인의 유지와 고용유지, 투자확대를 조건으로 매각과정에 개입함으로써 또는 경영권 이양을 동반하는 해외매각에 반대하여 기술제휴를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해외매각을 실질적으로 저지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이런 대응책은 똑같이 고용과 임단협의 유지를 최우선의 현실적인 목표로서 추구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해외매각과 인수합병 정책을 수용하고 그 길 위에서 고용과 임금의 양보를 최소화한다는 대책팀의 대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런 대안은 결코 해외매각과 구조조정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비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노동조합이 고용과 임단협을 유지한다는 최소한의 요구를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는 투쟁력을 동원해야지 고통분담 선언 같은 신사협정을 기대할 수 없다면 투쟁은 불가피한데 고통분담을 선언하고 해외매각과 인수합병을 수용한 위에서 고용과 임금을 위해 투쟁하면 현실적이고 이를 거부한 위에서의 고용과 임금투쟁은 비현실적이란 말인가? 그보다는 오히려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이 투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대안은 현실적이 되지 못할거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대우해법,   신자유주의,   워크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