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외교정책의 역사적 전환-‘평화국가’에서 ‘보통국가’로

목차

Ⅰ. 일미관계의 역사적 사이클

Ⅱ. 일본외교정책의 이념
1. ‘평화국가’의 이념과 정책
2. ‘보통국가’의 이념과 정책

Ⅲ. 일본외교정책의 역사적 전환
1. 국제관계의 생태계적 변화
2. 일미관계의 변화

본문내용

고 국제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국제질서를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위력을 보유하고 군축에 참여하며 신뢰를 양성하고 아시아국가들이 군확경쟁에 빠지지 않도록 상호 자제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요구와 같이 일본이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제품을 흡수하는 주요 시장이 된다면 국제화의 위험을 피하는 방도가 될 수 있고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탱하는 국제적 공공성에도 기여하는 것이 된다. 지방자치체나 민간레벨에서 아시아 각국과의 교류도 증대시켜 과거의 불신을 씻고 우호관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일미 안보체제도 군사동맹의 성격을 약화시키고 정치동맹의 성격을 강화하여 대미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96년의 일미 안보공동선언과 97년의 일미 신가이드라인은 일미 군사협력을 재확인하였고 미국은 일본이 일미동맹을 넘어서 다국간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에 대하여 경계해 왔다. 일미 군사협력관계가 미국의 군사전략에는 사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일미 안보협력과 아시아에서의 다국간 안보협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일본의 총합안전보장의 구상에서와 같이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서 다양하게 포괄적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교류를 통한 신뢰구축과 예방외교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외교정책과 이념은 평화국가에서 보통국가로 역사적 전환을 가져왔으나 이가라시 교수는 보통국가의 이념과 정책이 평화국가의 이념과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상호 조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키워드

일본외교정책,   평화국가,   국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