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정부의 업적과 지지의 변화

목차

Ⅰ. 서론

Ⅱ. 자민당 장기집권의 요인(기존의 연구들)

Ⅲ. 자민당정부의 업적과 지지의 변화

Ⅳ. 자민당정부의 지지하락의 요인: 족의원의 등장과 정관유착관계

Ⅴ. 결론

본문내용

안되고, 역으로 관료들은 예산 확보을 비롯한 자기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산권과 입법권을 가진 집권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Ⅴ. 結論
일본의 자민 사민 신당사키가케 등 ３당 당수가 １일‘각외（閣外）협력’체제 종식을 공식 합의, ４년간 계속돼온 연립정권이 막을 내렸다. 이로써 일본 정계는 93년 8월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총리를 정점으로 한‘非자민’연립정권을 탄생시킨 지 ５년도 안돼 다시 자민당 일당체제로 환원했다．최근 자민당, 사민당, 사키가케의 연립정권은 종말을 고하였다. ３당 연립정권은 94년 ６월 사회당（96년 １월 사민당으로 개명)이 비자민 연립정권을 이탈，자민당과 손잡고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위원장을 총리로 지명함으로써 시작됐다．그러나‘약세 총리'였던 무라야마는 96년 １월 자민당의 하시모토 총재에게 총리자리를 넘겨줬으며 자민당은 같은해 10월 중의원 총선거를 통해 과반수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하는 등 약진을 거듭했다．이 선거에서 사민당과 신당사키가케는 참패했다．특히 사민당은 연립정권에 들어간 뒤 과거 당론과 달리 자위대를 인정하는 등 강력한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상실，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했으며 이 공백을 공산당이 파고들어 당 존립이 위험할 정도로 위기에 빠졌다．따라서 이번 사민당의 연립정권 이탈은 ７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종의‘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당내 분열이 심한데다 연정에 참여하면서 보여준 친여（親與）이미지를 단기간에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반면 자민당은 그동안 중의원에서 과반수(2백49석)를 얻데다 7월선거를 통해 참의원에서도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양원에서 명실공히 자민당 단독정권을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자민당은 특히‘옛친구'인 공명세력을 끌어들이면 정권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３당 중 가장 곤혹스러운 정파는 신당사키가케이다. 사민당 이탈에 따라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연립정권을 빠져 나왔지만 존재의의가 없어져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이번 연립정권의 붕괴는 ４월말 ４개 야당이 민주당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 새로운 제１야당을 탄생시켰던 정계의 '빅뱅’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했다．하지만 자민당 단독여당 對 10개 가까운 군소야당의 대결구도로 바뀐 일본 정계는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자민당 일당주도의 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동아일보』, 1998년 6월 1일자.
이것은 스톡윈(Stockwin)의 가설인 "자민당이외의 정당"의 부재라는 측면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즉, 하시모토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만 자민당을 대체할 만한 야권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도 논의하였듯, 펨펠(Pempel)이 정의하였던 '大衆政黨'이기 떠문에 가능한 것이다. 물론, 자민당의 경우, 대중정당이란 측면의 이면에는 아직도 산재된 많은 과제가 있다. 우선 하시모토내각에 대한 정체성(Legitimacy)의 재확인 先在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과 마찬가지로 혹독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만일, 하시모토내각의 경제회생정책이 몰락할 경우, 자민당은 또다시 離合集散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은 다시 4년만에 제자리를 찾게 되었고 강건한 여당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국문단행본
김웅희, 조규철 역. 『일본의 정치』. 서울: 푸른산, 1993.
이숙종·이면우. 『일본의 정계개편과 정책변화』. 세종연구소편, 1996.
한상일. 『일본전후정치의 변동』. 서울: 법문사, 1997.
최상용 외. 『일본·일본학』. 서울: 오름, 1995.
2. 국문논문
강태훈. "전후 일본의 정치가와 관료의 관계: 관료우위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국제
정치학회 편. 『국제정치논총』. (제 37집 2호), 1997. pp. 99-118.
김세걸. "일본의 세제개혁과 자민당의 딜레마,"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4호),
1997. pp. 207-227.
이갑윤. "일본의 정당과 선거," 최상용 외 공저. 『일본·일본학』. 서울: 오름, 1995.
. "자민당지지 변화의 요인,"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편. 『지역연구』.
(제2권 제3호), 1993. pp. 51-67.
3. 영문단행본
Pempel T. J. Uncommon Democracies: the One-Party Dominant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Richardson, Bradley. Political in Japan. Boston: Little Brown, 1984.
. Japanese Democracy: power, coordination, and performance.
Yale University. 1993.
Stockwin, J. A. Dynamic and Immobilist Politics in Japan. Honolulu: Hawaii
University press, 1989.
4. 영문논문
Pempel T. J. "From Exporter to Investor: Japanese Foreign Economic Policy,"
in Gerald L. Curtis, ed., Japan's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Coping with Change. Armonk, NY: M.E. Sharpe, 1993. pp. 56-95.
Schoppa, Leonard. "Zoku Power and LDP Power: A case Study of the Zuku
role in Education Policy, " Journal of Japanese Studies 17, 1991.
pp. 79-103.
5. 각종신문
『경향일보』. 1997년 6월 7일자, 5월 1일자.
『동아일보』. 1996월 1월 6일자, 10월 28일자, 1995년 4월 29일자, 2월 2일자,
1994년 1월 29일자.
『중앙일보』. 1997년 12년 30일자, 1995년 7월 24일자.
『한겨레신문』. 1997년 7월 7일자.

키워드

자민당정부,   정권유착,   장기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