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포럼: 금강산 관광사업과 남북 경협

목차

1. 금강산 관광사업의 의미와 평가
:고유환 (동국대 북한한과 교수, 정치학)

2. 금강산 육로 관광의 정치 경제적 효과
:남성욱 (고려대 북한한과 교수, 경제학)

3. 금강산 육로 관광 활성화 방안과 과제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4.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자간 과제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

본문내용

장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각종 종교단체나 친목동호회, 재향군인회, NGO, 국제회의 참가자, 인센티브 여행자, 일본 수학여행단 등의 국내외 단체관광객과 이산가족이나 주한 외국인(주한 미군 포함) 등을 목표시장으로 집중 홍보해야 한다. 이들 시장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요 공공·민간 단체뿐만 아니라 여행업체 등 중간유통업자와의 관계설정도 매우 중요하다.
여덟째, 북한당국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다양한 상품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 활성화는 관광상품 다양화에 달려 있다.
유람선 관광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객의 일정과 활동이 제한되고 단순한 관람위주의 관광만 이루어진다면 관광객 만족도가 저하되고 이것이 시장에 급속히 확산되어 희망자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관광상품은 다양한 일정과 선택관광이 가능하고 북한지역의 독특한 지역축제나 이벤트의 개발을 통해 비수기를 극복하고 관광객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국제회의나 민속축제의 개최, 남북연계 관광상품으로 동북아 4개국 연계 크루즈 상품 개발, 비무장 지대를 이용한 생태관광, 학술조사·연구 등 특수 관심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관광상품도 개발할 수 있다. 금강산을 중심으로 북한지역 주변 명승지를 연계하는 상품이나 설악권과 연계한 상호 보완적인 관광상품의 개발로 관광객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객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이벤트의 준비와 함께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영화나 TV드라마 등 촬영소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홉째, 남북 당국자들은 당국간 및 실무자 협상을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① 관광특구의 개념과 성격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사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특구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세금면제, 자유로운 입출국, 활동의 자율성, 정부의 지원을 포함하는 4개부문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② 북한과 합의할 때 수익분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여 1인당 관광비용의 최소화를 해야 한다. ③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관련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④ 넷째,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가 국내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기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북한도 우호협력관계에 있는 중국, 러시아 등과 국제적인 컨소시엄 구성에 협조하는 등 사업의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익의 최대화를 위해서는 ① 관광객의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예컨대 목적지에서 체류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상품의 개발을 할 수 있다. 관람위주의 단순한 관광 행태보다는 체험지향적이고 신기성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이벤트나 지역의 독특한 관광기념품과 특산품
) 금강산 지역에 북한과 외교관계가 깊은 러시아, 중국 등의 스폰서로 각국의 식당과 기념품 판매소 등이 결합된 모델지구 설치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의 판매를 통한 매출액 증대를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② 관광객이 쉽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소의 확대와 유통시스템의 정비,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ATM을 통한 현금인출 가능, 외국인 환전기능 강화, 관광특구내의 원화사용 가능, 일정금액 이상의 고비용 여행상품일 경우는 여행비용을 분할해서 결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③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해 비수기와 성수기의 다양한 가격 차별화를 하며, 체류기간 및 단체관광객, 장애인이나 노인, 이북 5도민 등에게 가격 할인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한다. ④ 면세점과 카지노의 설치를 통해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사업초기에 실현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금강산 육로관광사업은 단순히 현 정권이나 특정기업만의 관광사업이 아닌 민족의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전초적인 사업이고, 향후 도래할 환태평양 시대에 한반도 관광거점 선점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또한 남북간 긴장완화와 경제협력, 민족화해와 신뢰구축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정치 내부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이 사업이 왜곡되거나 지체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북한도 남북공동의 이익과 평화정착을 실현할 수 있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관광사업의 활성화와 외자유치를 위해 남북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업의 지속을 위한 남북 당국간 올바른 협의방향으로는 관광객의 활동범위 확대, 관광세칙 완화, 여건 변화시 투자금액 회수방안, 관광대가 지급시 수익분을 기준으로 한 지급비율 조정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도 독자적으로 외래 관광객 및 외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설악권과 금강권이 상호 연계하여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두 지역이 보완적인 기능을 적절히 분담한다면 환태평양 시대에 경쟁력 있는 관광지역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은 남은 기간 동안 관광 대가지급에 대한 합의와 관광지 이미지 확립을 위한 국내외 홍보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마케팅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차원에서도 강원도와 해당 시·군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지난 유람선 관광의 지역경제 효과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경제 연계방안이 확실히 수립·시행될 필요가 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금강산을 활용한 세계적인 관광지대를 조성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설악권과 연계한 매력적인 관광상품의 개발은 향후 증가할 국내관광 수요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귀중한 기반이 될 것이다. 금강산 육로관광의 실현은 남북관계와 현대아산의 여러 가지 묵은 문제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계기로 평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절차의 중요성이 충분히 확인될 때 금강산 육로관광의 효과는 훨씬 배가될 것으로 보여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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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금강산 관광사업,   남북 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