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헌법 (98년)

목차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헌법 (98년)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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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체적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에 의하여 기
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입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⑤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때문에 구
제가 불가능하다.
〈정답〉 > ⑤
◎ 적법한 憲法訴願審判請求要件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의 경우만 가능하다.
②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의한 침해여야 한다.
③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사유가 있
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④ 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⑤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에는 객관적 이익도
포함된다.
〈정답〉 법학원, 고시계> ③ 춘추관> ①
◎ 勞動3權에 대한 憲法裁判所의 決定내용과 조화될 수 없는
것은?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집행에 있
어서 전념의무가 있기 때문에 노동3권이 제한될 수 있다.
② 국가기능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은 부득이하다.
③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국회에서 법률 및 예산의 형태로
결정되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전제로 한 쟁의권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④ 모든 공무원에게 적어도 쟁의권은 인정될 수 없다.
⑤비교법적으로 보면 공무원에게 쟁의권을 제한적으로 인
정하는 입법례도 있다.
〈정답〉 > ④
◎ 독일의 建設的 不信任制(Konstruktives Mi trauensvotum)
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방하원이 선언하는 연방정부에 대한 불신임이다.
② 불신임이 있을 경우 연방하원이 신임연방총리를 임명한
다.
③ 불신임이 있을 경우 연방대통령이 현직 연방총리를 면
직한다.
④ 불신임받고 있는 연방총리를 면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임 연방총리가 선출되어 있어야만 한다.
⑤불신임이 있을 경우 즉시 연방총리가 면직되고 선임 연
방총리가 임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②
◎ 精神的 自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우리 헌법의 양심의 자유규정에 사상의 자유가 포함되
느냐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비포함설이 다수설
의 입장이다.
② 미국 판례에 의하면, 공직취임에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선서를 강요하는 것이나 공립학교에서 행하여지는 기도문이나
성서의 낭독은 합헌이라고 한다.
③ 알권리는 자유권(정보수집·취재활동에 대한 침해배제요
구)인 동시에 청구권(정보공개청구)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도서관 이용료를 1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린 경우 알권리의 성격 중 '자유권'적 성격을 침해한 것이다.
④ 예술의 자유에 있어서 개개인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
니라 극장, 미술관, 박물관 등의 예술단체도 그 자체로서 주체
가 될 수 있다.
⑤집회에서의 연설이나 토론이 집회의 자유에 포함되는가
아니면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가가 문제되는데 이를 집회의
자유의 당연한 내용으로 보는 견해가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
이다.
〈정답〉 > ③
◎ 1997년 12월에 改正된 國籍法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부계혈통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②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으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우
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③ 국적회복 허가의 요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
지 않다.
④ 우리 국민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⑤우리 국적을 상실한 자는 우리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를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년 내에 양도하여야 한
다.
〈정답〉 > ②
◎ 헌법상 國務會議의 審議事項이 아닌 것은?
① 선전·강화
② 대통령령안
③ 계엄의 해제
④ 정당해산의 제소
⑤국무위원의 임명
〈정답〉 > ⑤
◎ 平等權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역평등(reverse equality)은 일반적으로 현대적인 평등원
리에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는 절대적 평등은 현대적으로는
완전히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③ 정당에 속하지 아니한 국회의원 후보자와 정당추천 후
보자의 기탁금의 액수를 2 : 1로 한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④ 헌법 제11조 제1항 본문의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는 예시적 규정이다.
⑤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공립의 교원양성기관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한 법률은 헌법의 평등조항
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 ②
◎ 外國人의 法的 地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인대우원칙(국내적 표준주의)과 인권최소수준보호원
칙(국제적 표준주의)이 대립된다.
② 인권최소수준보호원칙을 따르더라도 외국인에게는 일반
적으로 입국 및 체류의 자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나 강제추방은 해당국의 재량
에 따르지만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헌법적·국제법적 한
계 안에서만 가능하다.
④ 외국인은 일반적으로는 정치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
며 일정한 직업에 대하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모든 문명국가는 망명자비호권에 상응하는 망명자비호의
무를 지고 있으므로 국적(?)
국가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는 외국인에 대하여 망명자비호권
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정답〉 > ⑤
◎ 大統領의 緊急權行使에 대한 다른 국가기관의 統制手段으
로 잘못 언급하고 있는 것은?
①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한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은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
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국회의 승인을 요하지는 않으나 각급법
원에 의한 심사대상이 된다.
③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의 승인을 요하지는
않으나,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
접 관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⑤대통령의 긴급권행사가 헌법수호가 아니라 반대로 헌법
파괴의 목적으로 행하여지고 다른 유효한 구제수단이 더 이상
없는 경우 국민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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