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노동법 (98년)

목차

없음

본문내용

위한 노사간의 서면합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대상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시간(1월 이내의 일정기간으로 정하여야 함)
③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 적용할 사항
④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⑤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정답〉 강낙원> ③
◎ 고용보험법상 保險加入者는 누구인가?
① 근로자
② 사용자
③ 근로자와 사업주
④ 보험사무조합
⑤정부
〈정답〉 강낙원> ③
◎ A社의 파업중인 노조원 B가 파업참가권유를 거부하는 근
로희망자 C를 폭행한 경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파업이 정당한 경우에는 B는 면책된다.
② A사가 노조와 파업종료시 민·형사상 면책을 합의한 경
우 C는 B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B의 근로희망자에 대한 폭력행사가 노조의 지시로 이루
어진 경우에는 C는 노조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C가 노조원인 경우에는 B는 면책된다.
⑤C는 파업을 방지하지 못한 A사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강낙원> ③
◎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조 전임자는 그 기간에 사용자로부터 어떤 급여도 지
급받아서는 아니되나 사용자가 이미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
우에는 2001년 12월 31일 까지 유예된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③ 노조대표자는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갖는다.
④ 단체협약의 해석·이행에 관한 다툼이 있으면 노사합의
에 의한 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판정하고 그 견해는 중재재정
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⑤쟁의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가 없는 근로자의 대체는
허용된다.
〈정답〉 강낙원> ⑤
◎ 勞動組合의 設立과 管理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
야 한다.
②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행
정관청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이 요구하더라도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은 보
고할 필요가 없다.
⑤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강낙원> ④
◎ 企業別 勞組가 産別勞組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한 현행법의 규정으로 옳은 것은?
① 반드시 기존 노조의 해산절차를 선행해야만 가능하다.
②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반드시 기존 노조의 해산절차를 선행해야만 가능하다.
④ 복수노조금지조항은 신규산별노조결성시 문제될 여지가
없다.
⑤복수노조금지조항은 신규산별노조결성시 문제될 여지가
없다.
〈정답〉 강낙원> ③
◎ 남녀고용평등법상 女性勤勞者의 募集에 있어서 具備要件으
로 제시하여도 좋은 것은?
① 자격증
② 용모
③ 키
④ 체중
⑤미혼
〈정답〉 강낙원> ①
◎ 社會保障法의 機能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소득재분배적 기능
② 빈곤의 예방과 구제기능
③ 자본주의 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
④ 산업평화의 유지 기능
⑤국민생활수준의 규정적 기능
〈정답〉 강낙원> ④ 고시계> ③
◎ 노동법률을 개별적 노사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구분하는 입장에서 볼 때 두 법영역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법의 보호적 성격은 개별적 노사관계법에서 뚜렷하
다.
② 개별적 노사관계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
계를 중심으로 한다.
③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집단적 노사관계법
에 해당한다.
④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전형이다.
⑤개별적 노사관계법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보강하는 역
할을 담당한다.
〈정답〉 강낙원> ⑤
◎ 團體協約의 規範的 部分이 아닌 것은?
① shop제에 관한 부분
② 승진·승급에 관한 부분
③ 임금의 형태에 관한 부분
④ 징계에 관한 부분
⑤정년제에 관한 부분
〈정답〉 강낙원> ①
◎ 團體協約의 規範的 效力을 최초로 입법한 법전은?
① 미국의 전국노동관계법(1935)
② 영국의 노동조합법(1913)
③ 영국의 공모 및 재산보호법91875)
④ 독일의 단체협약법(1918)
⑤미국의 노사관계법(1947)
〈정답〉 강낙원> ④
◎ 주관적 의미에 있어서는 노동법의 법원이 되지만, 객관적
의미에 있어서는 노동법의 법원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은?
① 헌법
② 취업규칙
③ 법률
④ 노동관습법
⑤국제조약
〈정답〉 강낙원> ②
◎ 勤勞契約의 締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학력 사칭이 징계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
법원의 입장이다.
② 졸업예정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는 이른바 채용내정에 있
어서 근로계약은 졸업시에 성립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③ 사용자가 만 19세의 미성년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연
령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④ 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이해서는 반드시 명시적인 근로계
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⑤근로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이 사실상 개시된 경우 양
당사자에게는 상대방에 대하여 배려·조사·고지·주의 등을
해야할 신의칙상의 행태의무가 있다.
〈정답〉 강낙원> ⑤ 고시계> ②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勤勞者에 해당하는 자는?(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 의함)
① 보험외무사원
② 골프장 캐디
③ 개인택시 운전자
④ 연탄소매업자
⑤자유기고가
〈정답〉 강낙원> ②
◎ 다음 중 지배·개입의 유형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사용자의 조합활동에 대한 여비나 숙박비 등의 수당지
급
② 조합결성에 대한 경비원조
③ 시설관리권의 남용
④ 반조합적 언론
⑤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기금의 기부
〈정답〉 강낙원> ⑤
◎ 爭議行爲와 勤勞契約關係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정당한 파업에 참가하는 기간 중 근로자의 노무제공이
거부되며 따라서 임금지급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할 수 없다.
③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근로는
파업기간 중이라도 계속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직장폐쇄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⑤쟁의관계가 종료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취업시켜야 한
다.
〈정답〉 강낙원> ④

키워드

사법시험,   1차,   노동법,   98년,   40회,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