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입니다(공공관리)

목차

□ 제 목 : 신공공관리론
□ 총 페이지수 :20
□ 목 차:
행정통제와 개혁 학습개요
1.또다시 행정의 경영화가 제기되는 이유 ?
Ⅱ. 행정의 경영화 논리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한국의 행정경영화 논리의 적용가능성
2. 행정의 경영화 적용의 한계점
Ⅳ. 결: 정책적 시사점

※ 행정학의 발달과 이론의 변천

현대 행정학의 기원과 발달과정
한국 행정학의 전개 과정

본문내용

의 요구에 대한 반응, 참여 등을 중시
⑥ 신공공관리론의 등장
- 198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 등장에 따른 행정의 관리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행정학의 새로운 분과로서 정부의 기업적 운영을 강조하는 공공관리론(public management)이 등장
- 공공관리론은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정부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으로서 정부부문의 성과·실적을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론
- 공공관리에 입각한 정부개혁
·카터 행정부는 공무원제도를 개혁하여 고급관리직제도를 신설하였고, 새로운 근무성적평정제도와 실적급제도 도입
·레이건 행정부의 [비용통제에 관한 대통령의 민간부문조사], 일명 그레이스위원회에서는 민간부문에 비해서 정부부문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하고, 민간부문의 관리방법의 도입을 통한 능률성 제고 강조
·그레이스위원회는 행정관리에 대한 기업적인 접근방법(businesslike approach to government mangement)을 제안하는 가운데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강력히 주장했으며, 수익자부담 증대 강조
- 공공관리론의 두 접근방법 : 정책학적 접근방법과 경영학적 접근방법
- 행정학과 공공관리론의 관계
·행정학과의 유사성 강조 : 경영학적 접근론자들은 공공관리론과 행정학의 유사성을 강조. 공공관리론은 기획, 조직, 통제, 평가 등을 강조하고 행정이념으로 절약과 능률을 강조하고 있으며, 과학적 관리법의 전통과 동일한 철학적 기초에 입각하고 있음
·행정학과의 차별성 강조 : 정책학적 접근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은 행정학과 공공관리론이 근본적으로 뿌리를 달리하기 때문에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음. 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는 전통적 행정학이 아니라 경제학과 경영학이니 만큼 공공관리론은 행정학의 범주에 포함되는 새로운 경향이나 조류가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학문
⑦ 고객중심적 행정 연구 경향 등장
- 정부가 서비스 공급자로서 민간부문 또는 사회부문과 경쟁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1990년대 이후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에 대한 탐색과 아울러 고객(국민)중심적 행정(customer-driven administration)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경향이 형성되고 있음
- 행정에의 민간경영기법 도입·활용, 공공서비스의 품질(quality) 혁신, 경쟁원리의 활용 등이 연구의 중심주제를 구성하고 있음
6. 한국 행정학의 전개 과정
(1) 조선시대의 실학 연구
- 조선시대 중엽 독일의 관방학에 비견할만한 실학(實學) 존재
- 실학 연구는 관방학과 달리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행정개선을 위한 당위론·개혁론을 제시한 학문연구로만 끝남
(2) 일제시대
- 일제시대에는 행정법학과 독일 관방학에서 유래한 국가학의 일부로서만 논의되었을 뿐 행정학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성립되지는 않음
(3) 해방 직후
- 해방이후 6.25 동란을 겪기까지의 초기에는 일본을 거쳐 수입된 유럽의 국가학의 전통과 학풍에 따라 공법학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학에 대한 연구와 강의가 이루어짐
- 1955년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대학교재용 행정학 저서인 [행정학]이 정인흥 교수에 의해 출간되었으며, 1956년에는 한국행정학회 창설
(4) 미국 행정학의 본격 도입기
- 미국의 한국에 대한 행정기술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설립. 이를 전후하여 미국 행정학을 본격적으로 도입
- 미국 행정학의 본격적인 도입은 내적인 필요나 요구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미국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큼
- 5.16 후 군대식 관리방식이 행정실무에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학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
(5) 행정학 연구(내용)의 변천 과정
- 1950년대∼60년대 :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는 POSDCoRB식 행정원리의 도입이 지배적. 초창기에는 주로 행정조직내의 기능적 관리 문제에 초점을 두었으며, 1960년대 말 이후부터는 공공정책의 결정이라는 차원으로 관심 확대
- 1960년대∼70년대 : 미국에서 1950년대와 60년대에 성행한 비교행정론은 한국의 행정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1970년대에는 발전행정론이 정부주도의 사회변동, 경제발전 및 지역개발 등의 발전전략 동기와 일치하여 많은 각광을 받았음
- 1970년대∼80년대 : 관리과학, 정책학, 행정철학, 복지행정 등이 행정학의 한 분과내지는 독립적인 학문체계로 발전하기 시작. 특히 1970년대 접어들어 변동·발전·개혁 등에 역점을 둔 연구경향의 강조와 더불어 정책학 연구가 촉발되었는 바, 이를 한국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초기에는 정책형성과 발전기획부문에 관심이 주어졌으며, 이후 정책평가, 정책집행, 정책분석 등의 영역으로 관심의 범위가 확산
- 1980년대 이후 :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경제규제 완화와 민영화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됨. 이를 계기로 행정학계에서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게 되었음. 또한 급속한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으로 인해 환경오염문제와 산업노동자들의 근로여건 문제들이 노정되면서 1980년대 이후 환경행정, 산업안전 및 재난관리, 노동문제 등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됨. 아울러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추진과정에서 국가가 수행한 역할에 관한 국가론적 연구, 특히 산업정책분야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그것의 수행방법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짐
- 1984년 지방자치 실시 문제가 정치권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지방행정, 지방재정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며, 정보화 물결이 서서히 가시화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행정정보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함
(6) 행정학의 토착화 논의
-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 행정학의 단순 모방에 대한 반성이 대두되면서 행정학의 토착화 논의가 전개됨. 한국의 행정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행정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적 행정이론]의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 형성
- 이후 한국행정현상의 특이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개념 개발, 한국의 행정사례개발 등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 거양

키워드

공공관리,   행정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