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목차

1. 한일 어업협정의 역사적 전개

2. 新한일 어업협정의 쟁점사항
1) 협정의 체결 절차상의 문제점
2) 배타적 경제수역 규정으로 인한 권리침해
3) 중간수역 설정으로 인한 독도 영유권 문제
4) 한국의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문제

3. 쟁점에 관한 세부 논의내용
1) 新한일 어업협정 제7조
2) 新한일 어업협정 제9조
3) 新한일 어업협정 부속서 I

4. 모의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

5. 나의 의견
1) 어업협정 문제에 대해
2)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3) 공법학회 모의재판에 대해

부록 - 한일 어업협정 수협도
新한일 어업협정의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소원

본문내용

권을 위반한 위헌사항임을 확정한다.
5. 나의 의견
1. 어업협정 문제에 대해,,,
얼마 전 뉴스에서 서글픈 소식을 들었다. 요번 추석 제사상에 올라가는 수산물이 거의 일본에서 잡힌 수입품이라는 것이었다.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중요 어장을 거의 일본에 빼앗겨 참돔 등 주요 수산물을 거의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가뜩이나 우리 어민들은 농민들과 함께 크나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정부의 장기적 외교전략의 부재와 미흡한 사전조사로 이번 외교협상에 있어 우리는 일본의 장기적 전략에 말려들고 말았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역량의 차이상, 완전평등한 협상이 불가능하더라도 체계적인 계획과 조사로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법익을 수호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중국과의 어업협상도 남아있는 만큼 이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2. 모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신한일 어업협정의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 모의 헌법재판부의 판결에 동의하는 바이다. 이번 신한일 어업협정은 그 내용은 물론 비준과정에 있어 큰 문제를 안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헌법재판이 헌법규범의 권위적 해석을 통하여 민주헌법에 내재하는 민주주의이념을 구현하고 헌법의 관점에서 국가의 의사형성과 정책을 조정하고 통제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능, 권력의 통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 공권력행사의 합헌성을 보장함으로써 다수의 전제와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기능, 정치적 갈등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정치적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충실히 다했다고 할 수 있다.
3. 공법학회 모의재판에 대해,,,
애초에 재판이란 것이 그다지 재미있는 것은 못되지만 더군다나 민사나 형사가 아닌, 헌법 모의재판이기에 따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의재판을 보았다. 준비과정에서 이러한 것을 파악했는 지 코믹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많이 넣어 재판의 따분함을 덜 수 있었다. 같이 보았던 친구는 모의재판이 아니라 연극을 본 것 같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도저히 1학년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법학과 99학번 공법학회 학생들 모두의 모습에서 노력의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세계화, 국제화를 지향하는 외대생인 만큼 법학과 학생들이 장래 한일어업협상과 같은 국제적인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주역으로 자리잡길 바란다.

키워드

한일,   어업협정,   경제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