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교육과정과 공교육 파탄정책

목차

1. 왜 7차교육과정과 공교육파탄정책 전면철폐투쟁을 전개해야 하는가?

2. 7차교육과정과 공교육파탄정책 전면 철폐투쟁의 의의와 성격

3. 7차교육과정과 공교육파탄정책 철폐를 위한 투쟁 방향과 기본일정

4. 2000년 하반기 투쟁에 대하여

본문내용

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형성되는 대중적 문제의식과 불만은 매우 광범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대중적 힘에 기반한 조직적 대오만 있다면 교육부의 우열반 편성 방침은 무력화해 나갈 수 있다. 더욱이 우열반 편성 지침은 법률적으로 권고 사항에 불과하므로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많은 단학에서 우열반 편성 방침을 저지하는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내년 전면투쟁의 성과적 전개와 승리를 안아 올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 기타 주요 내용 : 사립의 경우 과원 방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 단계별교과의 재이수 과정 폐기, 비전공교사의 재량시간 담당 거부 등
* 질의서 보내기, 독자 투고
* 부전공 연수 신청 거부 조직
* 전국집회 최대 동원
* 우열반 및 수준별교육과정 반대 서명, 리본달기, 플랑카드 걸기
* 불복종 운동 결의의 조직화
5) 부전공거부투쟁
졸속적 부전공 연수는 기본적으로 교육노동의 전문성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이전까지는 부전공 연수가 대체로 상황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교원 수급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교육노동의 전문성을 지키려는 문제의식이 불철저했었다. 그러나 7차교육과정에 따른 기술, 가정 자격 연수 투쟁은 부전공 연수의 대부분이 상황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문제라기 보다 7차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다기능적 노동유연화정책의 핵심이라는 사실과 교육노동의 전문성을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만약 다자격증 제도를 앞으로 저지해내지 못한다면 교육노동의 전문성은 완전히 박탈되고 노동 강도는 대폭 강화되어 나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성마저 크게 위협받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다기능적 노동유연화정책으로서의 부전공 연수는 단호히 거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전공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육노동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실있는 '전공 연수'(2년 과정)를 요구해 나가야 한다.
하반기부터 조직적 방침과 사업으로 부전공 연수 거부 및 전공(변경) 연수로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부전공 연수 신청 거부를 조직해 나간다. 또한 기술, 가정 교과와 제2외국어 과목군, 실업계 과목군의 전공(변경) 연수로의 전환 투쟁을 대교육부 교섭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간다.(해당되는 주요 과목군을 중심으로 가칭 '졸속적 부전공 연수 거부와 전공(변경) 연수 전환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본부 산하에 꾸린다.)
부전공 연수의 경우 당사자들이 거부하더라도 교육부로서는 당장은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부전공 거부 및 전공 연수 획득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는 관건은 조직적인 결의와 단결력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있다.
6) 자립형 사학 반대, 교육개방 반대, 평준화 확대 투쟁 등
* 덧붙여
1) 문제의식 공유와 대오 정비가 시급하다.
- 무지와 무관심, 안이함 그리고 무력감을 시급히 극복해 나가야한다. 우리 자신들의 절실한 문제임에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7차교육과정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광범한 선전, 홍보가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그런데, 묘하게도 적지 않은 경우 이 같은 무관심은 현상황과 7차교육과정에 대한 안이함과 무력감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7차교육과정이 지닌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면 이내 나오는 대답이 '제대로 시행이 되겠어?'라는 희망섞인 안이한 태도이다. 수준별, 선택형 교과서 제작과 광범한 부전공 연수 추진,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과원 교사 문제와 사립교원 신분 문제, 자립형 사립학교 추진, 연계 자격증, 계약직, 기간제 교사 확대, 지방직화 등등을 들어 틀림없이 올 뿐만 아니라 이미 현실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말하면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라는 패배주의가 나온다. 사실 어쩌면 이 세가지는 한 묶음이다. 한 묶음의 본질은 자기 자신만큼은 예외일 것이라는 분리 의식이며 그 같은 분리 의식이야말로 신자유주의가 관철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아무도 교육시장화와 교육노동유연화로 인한 교육공공성의 박탈, 경쟁의 심화, 전문성의 상실과 신분불안, 교육적 긍지의 상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모든 교사의 부전공 추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 투쟁 대오를 광범하고 힘있게 형성함에 있어 우리는 이 세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힘있는 대오 형성이 가능하다. 그를 위해서는 폭넓고 다양한 선전, 홍보 뿐아니라 광범위하고 반복적인 대중적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 7차교육과정과 현단계 교육위기는 한번의 선전물이나 투쟁으로는 결코 대중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그 본질을 공유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문제의식의 일정하게 대중적으로 공유된다면 그 어떤 사안보다 분명하고 광범한 명분과 결의, 투쟁의지를 갖는 사안이 될 것이다.
2) 상황은 매우 역동적이다.
3) 7차교육과정 특위의 비상적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 상황의 엄중함과 사안의 중대함, 시기적 절박함 등에 비해 준비된 것은 너무 적고 기존의 집행 체계와 역량으로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다. 예컨대 당장 시급한 선전전만 하더라도 기존의 교선단위에만 맡겨진다면 선전물과 자료 구성과 제작, 공청회나 심포지엄은 그야말로 하세월이다. 더구나 7차교육과정이라는 사안이 지닌 방대함과 복잡성(한편으로는 새롭기까지한) 때문에 내용과 문제의식의 공유 자체가 상당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교종안, 사립학교법투쟁, 자립형사립학교 등과 같은 주요한 사안도 7차교육과정투쟁과 별개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선전부터 소수에 맡겨진채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결합되어야 할 여러 사안들이 분산된 채 집행의 하중만 무겁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본부는 물론이고 대다수 지부도 마찬가지이다.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가능한 사안과 역량이 총집중되고 효율적인 역량배치를 통해 연구에서부터 교육, 선전, 홍보 나아가 투쟁과 사업까지 한꺼번에 전개되는 수밖에 없다. 각 단위와 상황에 맞는 비상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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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교육과정,   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