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목차

□ 제 목 :신공공관리론



□ 총 페이지수 : 8
□ 목 차:

<제목차례>
Ⅰ. 또다시 행정의 경영화가 제기되는 이유 ? 5
Ⅱ. 행정의 경영화 논리에 관한 이론적 배경 5
Ⅲ. 한국의 행정경영화 논리의 적용가능성 6
1. 행정경영화의 긍정적 영향 6
2. 행정의 경영화 적용의 한계점 7
Ⅳ. 결: 정책적 시사점 7

<표차례>

<그림차례>

본문내용

문제임.
경영의 기본논리는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통한 운영. 행정이 다루는 문제중에는 가치가 투영된 문제들, 즉 공공재의 경우 단순히 시장논리로만 풀 수없음. 또한 무임승차가 문제. 예) 그린벨트 해제할 것인지 규제할 것인지 혹은 보전이냐 개발이냐의 문제
2) 행정과 정치의 분리한계
행정과 정치의 분리 즉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는 어려움. 행정은 정치와 밀접함. 만약 지자체가 건설공사를 시행 누구와 계약 ? 지방경제활성화를 내세워 지역의 건설업체를 선택할 수 있음. 행정개혁시 정부부처의 통폐합이나 폐지의 경우 부처의 로비나 포획으로 무산
3) 한국조직문화상의 한계
우리의 조직문화상의 역사상의 특징은 권위주의, 연고주의, 형식주의, 순응주의, , 온정주의, 일반능력자위주→각 요소들은 서로 고립적이지 않고 연관, 중첩, 상승작용을 함.
*현대 한국조직문화의 특징*
① 낮은 공식화, 권력집중: 집권화 정도 강함. 권력의 수직적 계서화 유교적 인과관계가 유지, 계서장에게 권한이 집중→ 의사결정은 계서제의 최상층에 독단, 참여는 배제, 의사결정은 폐쇄적, 밀실화 되기 쉬운 구조/ 지위체제는 과잉경직→ 상위자에게 맹종하는 과잉동조, 과잉 충성을 유발시킬 수 있음.
② 조직구성원의 성향적 문제점: 주인의식결여- 책임행정 구현이 어려움. 개인의 실수에는 책임추궁하지만 조직의 실수는 책임지려 하지 않음. 전문성부족-깊이있는 행정전문성이 부족 / 권력지향성과 출세주의적- 권한과 지위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형식주의- 행정의 목표나 실적보다 형식과 절차를 중시하는 목표대치를 조장
③ 기층문화-분파주의, 신뢰의 부재: 분파주의는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관료제의 운영상에서 폐쇄성과 할거주의에 의해 강화 / 신뢰의 부재-자율성,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의 강화, 분권화의 저해,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짐. 정부개혁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중 정부와 국민간의 사회적 수준에서의 성숙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임.
Ⅳ. 결: 정책적 시사점
1.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모방은 지양: 선진국들이 신공공관리적 기법을 도입하는데는 "복지국가의 위기"에서 시작. 그러나 우리는 시작점이 복지국가 인적이 없음. 따라서 우리의 경우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의 경영화논리를 개발.
2. 행정의 경영화를 실시하기 위해서 기반인프라가 구축필요: 정치적 여건과 경제적 여건의 성숙. 자율적인 행정통제에는 한계→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통제수단들이 마련되어야 함. 경제여건의 경우 정부의 비효율적 부문을 축소하고 시장경제로 이전하자는 논리에서 시장경제 마저 불완전하고, 부패, 정경유착 등 미성숙 상황에서 과연 성공할 지 의문, 시장성숙도를 함께 보면서 적절한 시기를 모색.시장성숙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기능이양은 문제가 될 수 있음. 그리고 정부의 공적부문에 대한 역할은 여전히 중요함.
3. 정부내 경영원리 적용은 조직원들의 능력이 제대로 갖추져야 함. 변화에 대한 적응조차 못하는데 새로운 경영기법들의 도입과 이를 통한 조직, 인사상의 지표로 삼을 때 불안감 고조와 이로 인해 오히려 사기저하 등 반발 가능성→ 따라서 조직원들의 능력제고(지속적인 학습필요(세미나, 강연회.) 조직학습(OrganizationLearning의 장을 만듦)
참고문헌:
1. 오석홍(1997). "행정의 문화", 「행정논총」,35권 2호, 서울대학교
2. 한국행정연구원(1998), 「새로운 제도와 한국관료문화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3. 임도빈(2000), "신공공관리론과 베버관료제이론의 비교", 행정논총」,제38권 1호, 서울대학교
4. 박세정(2000)," 경영의 논리:행정개혁의 이념으로서의 기여와 한계", 한국행정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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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   행정 경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