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방안

목차

제1장 서 논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지방재정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제2절 지방재정의 기능
제3절 지방재정의 종류

제3장 지방재정의 현황분석과 문제점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총계규모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구조분석
1. 서울 특별시·광역시·도 재정규모
2. 시 재정규모
3. 군 재정규모
제3절 지방재정의 문제점


제4장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제1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제2절 지방세수입의 확대
제3절 세외수입의 확대
제4절 신 지방세원의 발굴
제5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1.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2.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3.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제6절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활용

제5장 결 논

본문내용

인한 예산의 막대한 손실과 무계획에서 오는 豫算과 각종 지방사업계획과의 괴리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中期財政計劃制度를 活用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단 연도 예산의 원칙을 벗어나 예산의 시계를 최소 3∼5년으로 연장하여 中期財政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財源配分方向을 매년 연동화하여 계획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制度이다.
) 김수영, 「재무행정론」, 청림출판, 1993
전통적인 예산제도의 短點을 보완하고 각 地域開發計劃과 財政運用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 財政政策方向을 먼저 수립한 후 財政政策 배분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매년 법적 예산을 편성, 집행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中期地方財政計劃은 地方自治團體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보다 확실한 준거기준을 제공하며 예산요구액 사정시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전체적 차원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고 豫算과 企劃과의 조화를 꾀 할 수 있다.
第5章 結 論
지금까지 地方自治實施에 따른 地方財政의 이론적 고찰과 현황분석 그리고 문제점과 확충방안에 관해서 제시하였다.
地方財政은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國家財政과의 유기적 연계를 가지면서 지역주민에게 근접한 '생활정부'로서 주민의 福祉와 便益을 위하여 公共財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財政活動이다. 따라서 地方財政은 지방자치의 터전이 된다. 지방자치의 제도가 이룩되더라도 地方財源의 擴充과 자주성이 없이는 지방자치란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地方財政은 地域經濟와 상호연관성을 갖는다. 지역경제는 地方稅원을 낳아 地方財政의 규모와 구조를 결정하는 동시에 地方財政은 투자와 경비지출에 의하여 지방의 産業基盤 擴充과 地域經濟 活性化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地方財政이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자주권이 구실을 못하고 국가 財政에 종속되는 관계는 오늘의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간의 수평적 협동관계로의 발전과 동떨어져, 올바른 정부간 관계와 그에 따른 財政機能配分關係가 아니라고 하겠다.
國家財政과 地方財政간의 財源配分이 이루어지는데는 그 나라의 이데올로기, 통치형태, 정부간 기능배분과 재원배분의 구조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事務配分과 經費負擔의 규정 등이 고찰되어야 한다. 地方財政은 지난 국가경제의 고도성장기를 거쳐 지방자치의 시기로 다가오면서 계속 증대하였다.
地方財政의 신장세는 자체수입(地方稅와 稅外收入)의 증대와 함께 依存收入의 큰 지원에 말미암은 것이다. 특히 1980년대 하반기부터의 세입구조의 변화는 자치에의 대비 등 地方財政需要의 증대와 함께 보여진 地方稅 수입부문의 다소의 구조변화와 국가·地方自治團體간의 이전지출형태의 변화에 말미암은 것이라 하겠다.
) 담배소비세의 지방세화(1988), 재산세제도 개정(1989), 교정교부금 신설(1989), 지방채의 세외수입으로부터의 독립분류(1989), 지방양여금 신설(1991), 지역개발세 도입(1992) 등을 들 수 있다.
地方自治團體의 稅入 中 國庫補助金을 비롯한 의존재원의 비중은 그 크기에 따라 地方財政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는 동시에 우리 나라의 세원배분에서의 수직적 財政不均衡, 즉 國稅에 비한 地方稅의 지나치게 취약한 비중은 地方財政 개혁의 긴요한 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地方財政은 단순한 지역의 收入面 뿐만 아니라 지역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의 수립과 결정과정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쾌적한 삶의 공간을 창조하려는 활동들이 필요하다. 官主導, 中央主導의 개발정책으로 심화되어 온 지역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地域特性과 開發需要에 대응하는, 그래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그들의 참여로서 기하는 개발로 전환해야 할 과제를 경시할 수 없는 것이다. 투자재원의 확보문제는 지방자치시대의 근본적 재원배분의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開發과 保全의 矛盾의 문제, 開發利益 還收를 위한 방법에 관한 난점 등이 극복되어야 하겠다. 地方自治團體 수준에서의 地域開發行政의 擔當公務員의 절대적 부족과 전문인력의 부족도 심각한 바 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만 예로 지역개발계획관련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의 수는 5천명 이상이며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는 1만 9천명을 초과한다.
地域開發은 민주성도 중시하지만 능률성을 관건으로 하는 데서 지방자치와 지역개발이 상반될 수 있으므로 地方自治團體가 무엇보다도 財政능력을 적정수준까지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國稅에 비하여 지나치게 열세에 있는 地方稅 비중을 놓여야 하겠다. 이때 국세를 地方稅化하는 것만으로는 지역간 불균형은 상존하므로 실질적인 지방 稅源配分比率 水準의 確保·調整노력이 필요하다. 절대적 자립규모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地方財政의 확충으로 인해서 모든 地方自治團體의 財政規模가 확대되고 自立度가 향상되어 지역적 불균형이 없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1. 단행본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지방정치. 자치행정, 자치경영」, 법문사, 1989
· 김수영, 「재무행정론」, 청림출판, 1993
· 김학 ,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 1992
· 이중익, 「한국지방자치론: 도시화시대의 지방발전」, 박영사, 1994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대경문화사, 1997
2. 논문
·강명화,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 확충방안",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996
·강정희, "지방재정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5
·나종윤,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999
·설명술,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1998
·이충호, "지방재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과천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1997
·이학성, "지방화시대의 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1995.
3. 其 他
行政自治部 地方財政稅制局, 地方財政年監
韓國地方財政控除會, 地方財政槪要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재정 확충,   지방재정의 이론적 고찰,   지방재정의 기능,   지방재정의 종류,   지방재정의 현황분석과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