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타파 전략으로서 교육민주화

본문내용

기업과 부유층의 이해가 배타적으로 반영된 교육정책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교육을 가능케 하는 유효한 전략이다.
교육민주화가 학벌타파를 위한 핵심전략이기도 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다. 학벌타파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다. 교육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질서를 모색하고, 동시에 사회변화를 통해 교육의 변화를 모색하는 운동이다. 이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교육운동인 한, 교육에 대한 지배 권력의 전횡이 극심한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 대한 관료(국가)독점의 고리를 끊고, 교사ㆍ교수ㆍ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권력구조를 확보해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방향에서 학벌타파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보다 실천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Ⅳ
미국의 경제학자 라이히(Robert B. Reich)는 신경제질서에서 "인맥 만들기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Reich/ 오성호 옮김, 2001: 186-189)고 갈파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ㆍㆍㆍ직장을 구하는 데에 있어 대학 교육이 갖는 진정한 가치는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는 대학에서 만난 사람(인맥 - 필자 주)과 더 큰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사회', '세계화시대'와 같은 거대담론에서 천편일률적으로 강조되는 '장미 빛 미래'와는 달리 오히려 "학벌사회"의 특징이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공공부문에 대한 파괴적 공세로 일관해왔다. 그 결과 사회의 민주적 조건이 크게 잠식되었다. 국가간ㆍ계층간의 빈부격차가 커졌으며, 이것이 어느 나라라 할 것 없이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편협하고 이기적인 교육정책 때문만이 아니라 교육 외적 조건에 의해 학교나 대학의 "공정한 게임" 조건이 파괴되어 온 것이다. 모두가 학벌사회가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정황들이다. 앞에서 학벌타파 주장이 가히 '혁명적'이라고 한 것은 이런 현실을 염두에 둔 말이기도 하다. 교육민주화, 나아가 사회민주화가 학벌타파의 유효한 전략이라는 주장 또한 이런 인식과 맞닿아있다.
학벌 내지 학벌사회는 타파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의 경로가 서로 엇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학벌사회의 문제는 단순히 학교나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현존질서의 문제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학교나 대학을 통해 온존ㆍ강화된다. 이런 점 때문에 학벌타파운동을 정치운동이자 교육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육운동인 한, 학교나 대학이란 실천 공간에 대해 좀더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를「학벌없는 사회」와「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교육운동의 차원에서 전교조와「학벌없는 사회」가 결합한 것이다. 교육민주화를 통해 공공성을 제고함으로써 학교와 대학이 "교육의 공간"으로 자리잡는데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봄직하다. 양측의 연대는 특별히「학벌없는 사회」가 공론화 시킨 학벌타파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결실을 맺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육운동이 정치운동 내지 사회운동으로 그 외연을 확장해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교육운동과 학벌타파 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대해 교육연구자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학벌타파 시민연대가 결성될 예정이라고 하니 교수단체가 결합할 날도 그리 멀지 않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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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와 전교조 <참교육 연구소> 연중기획
3월 월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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