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타파와 사회개혁운동

목차

교육운동인가 정치투쟁인가 김상봉

학벌타파와 시민운동의 과제 김동훈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들 김동춘

첨부자료> 학벌사회 타파 운동을 위한 교원 단체의 역할(안) 전교조

첨부자료> 학부모 학력주의 교육관 타파 방안 연구 결과 교육부 학교정책실

본문내용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자녀를 어느 학교까지 보내겠는가?(%)
고등학교까지 보내겠다.
0.8
전문대학까지 보내겠다.
42.7
4년제 대학까지 보내겠다.
56.5
□ 가정형편과 진학문제(%)
대학에 갈 성적이 된다면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꼭 대학에 보내겠다.
73.9
대학에 갈 성적이 안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어떻게든 꼭 대학에 보내겠다.
5.8
□ 학벌을 부추기는 요인에 대한 인식(%)
일류대학 위주의 취업구조
39.1
학벌에 따른 인맥 형성
16.4
학력간 임금 격차
15.7
사회적 위신
13.4
□ 학벌 중시 풍조에 대한 해결 방안(%)
출신 학벌에 따른 사회적 편견 해소
39.8
일류대 위주의 취업구조 개선
19.3
학력간 임금 격차 해소
16.2
4. 學歷主義 교육관 타파 방안
이와 같은 연구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學歷主義·學閥主義 교육관 불식을 위한 방안을 의식개혁의 차원과 제도개혁의 차원에서 도출함
의식개혁 차원
□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學歷主義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재 개발, 프로그램 운영 방안
. 성인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다양한 현상적인 자료를 토대로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함
□ 연수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 담당자들이 학부모 참여를 유도 촉진할 수 있도록 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재 개발, 프로그램 운영 방안
. 연수자 교육 프로그램은 연수자가 해야 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그 역할에서 최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
□ 학력주의(學歷主義) 관련 공청회
. 학부모와 연수자 프로그램이 갖는 국지성을 극복하고 學歷主義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 하여 사회적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學歷主義 관련 대 국민 공청회 계획 수립, 운영 방안
□ 학력주의(學歷主義) 관련 캠페인
. 정부가 주도적으로 學歷主義, 學閥主義 문화 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캠페인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함
제도개혁 차원
□ 능력에 기초한 다양한 평가·선발·승진체제 확대
.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능력의 확인을 위한 평가 기준 및 자격 기준 개발
. 능력 개발 및 사회 진출 경로의 다양화
. 學歷에 따른 임금 격차 및 차별 대우 완화
□ 교육기관의 특성화
. 구조화된 대학 서열구조의 완화
. 대학입학 전형제도 개선
5. 연구결과 활용 방안
□ 교육관의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키는 데 활용
. 본 연구의 결과는 일차적으로 공교육의 내실화와 관련된 논의와 정책 개발에서 교육관의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키는 데 활용할 것이다.
□ 다양한 유형의 교육관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고, 현실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본 연구의 결과는 또한 다양한 유형의 교육관이 가지고 있는 현실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실을 어떻게 재구조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 사회 각 부문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활용
.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 각 부문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활용할 것이다.
. 지금까지는 교육이 사회 또는 국가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어 왔지만, 이제는 사회나 국가가 교육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정부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바와 같이 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핵심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6. 결론 및 제언
□ 결론
첫째, 學歷主義의 병리현상을 야기하는 제반 원인들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진단에 기초하여 그 해소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學歷主義 교육관의 완화 방안들은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가능한 실천 가능한 방안이어야 한다.
셋째, 學歷主義의 불식을 위해서는 의식개혁과 함께 제도 개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오히려 이러한 제도개혁에 더욱 중점을 두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學歷主義의 불식을 위한 노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그 추진은 지속적으로 한다.
다섯째,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병리 현상으로서의 學歷主義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 오히려 건전한 의미에서의 學力을 높이는 것을 저해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제언
. 개선 방안은 진정한 의미의 學力 신장을 위한 우리의 뜨거운 교육적 에너지를 보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조장하는 방안이 되어야 함
. 學歷主義의 병리현상을 타파하는 것은 국가운영과 맞물려 있는 문제로서 범정부적 종합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IV. 향후 추진 계획(교육인적자원부)
1. 공교육 내실화 종합대책 수립시 활용
. 본 연구 결과를 공교육 내실화 종합대책 수립시 활용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활용
. 공교육 부실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學歷·學閥主義 文化 打破 방안에 활용
2. 학부모 연수 및 우리부 학벌문화 타파 추진 계획에 활용
학부모와 연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로 이용
. 본 연구는 지식기반사회에서 학력·학벌주의는 더 이상 요구되는 교육관이 아니라는 인식 확산 운동의 이론적 자료 제공
. 학력주의 교육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학부모가 가진 학력주의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음
우리부의 학벌문화 타파 추진 계획 및 관련 정책개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 연구, 구체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학벌문화 타파 추진 계획 과제 발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 개발 등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공청회와 캠페인 등을 펼칠 때 주 자료로 활용
. 정부가 학력주의·학벌주의와 관련된 공청회와 캠페인 등을 펼칠 때 학력주의, 학벌주의가 유발하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논리를 제공
연구학교 운영의 기초·이론적 자료로 활용
. 전국의 중·고 정책연구학교(중학교 3, 고등학교 3)운영시 소질과 적성을 중시하는 학생의 진로지도 및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적 이론적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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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타파,   사회개혁운동,   김동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