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다음 수순은 연봉제/계약제 그리고 임금삭감

목차

1. `교사는 그래도 괜잖겠지`

2. `교사들도 구조조정의 대상입니다`

3. `구조조정의 첫단추는 어정쩡한 상황에서 꿰어졌습니다 `

4. 단계적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석사,박사`들

5. `성과급의 다음단계는 연봉제와 계약제입니다`

6. `연봉제,계약제`라는 큰 덩어리를 내주면 `처우악화`는 시간문제.

7. `아직도 `정권교체`를 역사적 위업으로 생각하십니까 ?`

8. `과학기술노동조합은 어떻게 했길래 …`

9.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본문내용

의'가 될 것이다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실종되었습니다. 오로지 '시장주의'만이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약자를 배제하는 야만적 신자유주의가 이 정부의 '국가주의'에 대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비대하고 과도하게 성장한 '국가부문'은 마땅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표적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겨누어져야 합니까 ? 공공부문의 각종 공기업이나 공공 써비스를 '정치적 쌈짓돈' 정도로 여긴 집권여당 등 정치권과의 유착을 차단하고, 공기업과 공공 서비스 분야의 '국가귀족'을 철저히 개혁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 한다면서 가장 약한 공공 노동자 '자르기'와 함께 한일은 군사정부로부터 이어진 '낙하산' 인사를 또다시 반복한 것일 뿐입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중단과 교육재정 확보 - 대선시기의 약속이행 촉구
성과급 반납은 그 출발점입니다. 과기노조의 투쟁을 상기해봅시다. 각 지부(개별 연구소)가 '예산 차등배분'에 두려워하며, 정부와의 투쟁을 포기했을 때 나타난 결과는 '연봉제'의 수용이었다는 점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성과급을 분명하게 반납하여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 정책을 거부해야 합니다.
전교조는 과학기술노조하고 다릅니다. 개별 연구소가 '지부'로 가입해 있지만, 전교조는 '지역' 지부가 산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노조보다 교사들의 '동질성'은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지역지부별로 약간씩 '편차'는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 이러한 경향을 말끔히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선명한' 태도를 갖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정권교체'가 엄청난 명분이었던 대통령 선거시기의 정치적 태도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문제의 본질을 꿰뚫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철저한 인식은 불철저한 태도를 낳고, 이는 잘못된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2001년 하반기는 중앙집중 투쟁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
중앙집중의 '공교육 시장화 저지, 교육재정 확보' 투쟁에 2001년 하반기는 분명하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기노조의 반면교사에서 보듯,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분산'하고, '투쟁'을 이어갈 시기에 교섭으로 전환하게 되면, 결과는 '패배'일 따름입니다. 다음과 같은 과기노조 일부 지도부의 논리를 전교조에 대입해 봅시다.
"경영참가에 대한 입장은 상대적으로 봐야한다. 97~98년에는 방어적인 의미가 컸고, 99년에는 '구조조정의 저지선'으로서의 의미로서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그래서 몇 개 지부에서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조항을 얻어내기도 하였다. '저지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과기노조 전 임원)
"일반 기업과는 달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노사가 없다. 정부가 사용자이다. 기관 내부에서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로 인해 효과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과기노조의 경영참가는 아주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연구활동의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경영참가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의 압력을 기관안에서 일부 막아낼 수 있다. 또한 연구현장의 요구를 노동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개선할 수 있다."(과기노조 현 임원 인터뷰 내용 중)
과기노조의 이러한 '논리'를 전교조에 무리하게 대입한다면 '교육감 당선'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전교조 교사라해서 교육감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집중 '투쟁'이 긴요한 시기에 '지역분산'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매몰되는 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고려한 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포함하여 어디까지나 '부분적 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시 다음과 같은 과기노조의 평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과기노조에서 노동조합의 경영참가에 대한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낙하산 인사, 비합리적·비전문적 경영, 정부의 지배개입 등에 대하여 일찍이 정부출연(연) 노동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요구 역시 출연(연) 노동조합의 결성원인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다. 또한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오로지 정부 고위직 공무원들의 퇴임 후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설립되었거나, 해당 부처간의 이권다툼으로 통폐합, 분할되는 정출(연)이 존재하기에 '경영혁신'의 요구는 일부 조합간부들만의 요구는 아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투쟁이 폐기되는 근거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로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다' 거나, '정부의 구조조정에서 '개혁'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경영참가 논리는 지양되어야 한다. 즉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일환=노동조합의 경영참가=경영지분의 확보=경영혁신의 구상은 구조조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자율혁신' 체제하에서는 더더욱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경영참여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무조건 '노사동수', '노사합의'를 관철시키는 것은 자칫 정부의 '자율혁신'전략에 철저하게 포섭되는 지름길이다.
10. 사족
천시(天時), 지리(地利), 인화(人和) 중에서 전교조는 '천시'를 바로 만났습니다. 2001년 하반기는 '싸우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지리'는 아직 미흡합니다. 교육을 둘러산 '담론'의 지형도에서, 전교조가 제시하는 공교육 정상화, 교육의 공공성 쟁취 담론이 아직은 '교육 시장화'를 압도하지 못하며, '대립구도'를 형성한 정도입니다. ( 자립형 사립고를 둘러싼 담론의 지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
'인화'의 조건은 대의원대회에서 '간신히' 마련했습니다. 대의원대회의 결정은 오히려 전교조가 나아가는 발걸음을 보다 무겁고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때를 놓치지 않으면서 전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본부의 간부들이 지역지부들을 열심히 돌면서 '인화'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부와 지회의 간부들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꿰둠고 올바른 '태도'를 가질 때, '인화'는 완료되는 것입니다.

키워드

성과급,   수순,   연봉제,   중산층,   구조조정,   빅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