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의 정치: 한국의 시각

목차

I.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배경
II. 자유주의적 시각 vs. 정치적 현실
1. 세계체계 수준
2. 국가간 수준의 요인
3. 국내적 수준의 요인
III. 한국의 전략

본문내용

추구하기보다는 BIT나 남북경제협력과 같이 비용이 적게드는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성지역주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남북경제통합은 일본·중국과 함께 추진하는 FTA보다 국내 정치적 저항이 적을 수도 있다. 게다가 만약, 남북이 자신들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철도, 고속도로, 항로를 연결하게 된다면, 그러한 협력의 중요성은 남북한 경제통합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를 통하여 러시아, 만주와 중국의 동북 3성으로 대표되는 대륙경제가 일본, ASEAN, 심지어는 미국을 포함하는 해양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네덜란드가 유럽대륙에서 그러하였듯이 한국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발전과 안보를 주도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도 있을 것이다.

키워드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   한국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