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개혁의 평가와 한국기업의 정책방향

목차

Ⅰ. IMF 이후 경제개혁 추진현황의 개관

1. 경제위기의 원인
2. IMF의 지원조건(1차)
3. IMF 프로그램의 변화과정 및 내용
4. IMF 프로그램의 영향과 정부의 대응

Ⅱ. IMF 이후 경제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 전반적 평가

1. 경제개혁의 성과 (긍정적 영향)
2. 경제개혁의 부작용 및 문제점 (부정적 영향)

Ⅲ. IMF 이후 경제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 부문별 평가

1. 구조조정정책의 전반에 대한 평가
2.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중소기업에의 영향
3.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중소기업에의 영향
4.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

Ⅳ. 중소기업정책의 방향

1. 중소기업정책의 기본방향
2. 중소기업 금융제도
3. 벤처기업 육성시책
4. 중소기업 구조조정
5. 부도중소기업 회생지원
6. 대·중소기업 협력증진
7. 공정경쟁환경의 구축과제
8. 기업간 결제시스템개선과 효율성위주의 구조조정추진

본문내용

비자 역할의 제고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통한 시장압력 증대 위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시급히 구축되 어야함.
― 실천적 과제
ⅰ) 시장경제로의 전환 노력 강화 :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 산업의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개혁, 대외경쟁도입 등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증 가가 예상되는 각종 불공정한 관행, 담합행위 등에 대해 감시강화
· 담합행위는 시장경제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잠식하므로 철저 한 감시활동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형유 통업체의 횡포 방지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가 고가의 경품비 용을 영세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등의 탈법행위를 중점 감시할 필요가 있음.
ⅱ) 대기업 사업구조조정의 원칙 명시 및 실천
○ 업종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과잉·중복투자의 조정을 통 한 효율성 제고, 도덕적 해이의 차단, 이해관계인(중소기업, 금 융기관, 납세자)의 피해 최소화, 자율적 구조조정의 여건 조성, 경쟁적 시장구조 지향 및 공정경쟁 확립 등 대기업의 사업구 조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실천하여야함.
ⅲ) 부당 내부거래 차단
○ 적자기업의 무보증 전환사채 인수 및 부도직전의 기업어음 고 가 매입,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계열회사의 기업어음 고가매입, 부 실계열금융회사 지원을 위한 후순위사채의 고가매입 등과 같은 부 당내부거래는 우량기업의 경영에너지를 소진하여 핵심역량을 약화시키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기업집단 전체 의 공멸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이의 엄격하 차단이 필요함.
ⅳ) 구조조정 차원의 각종 세제지원의 최소화
○ 최근 재벌그룹이 구조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에 세 제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동조하려는 움직임이 있 는 바 이는 수용되어서는 안되는 정책임.
· 즉, 정부는 실패한 투자의 합병, 매각, 청산 등에는 어떤 조 세지원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투자에는 반드시 책 임이 수반된다는 시장의 원칙을 확립해 나가야 함.
· 이는 실패한 투자에 대한 지원은 결국 국민 및 건전기업이 그 부담을 안게 되어 사회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임.
ⅴ) 중소기업형 사업의 중소기업이양
○ 재벌들은 과거 문어발식 확장과정에서 주력업종과 상관없는 사업을 많이 영위하여 왔는데 이중 중소기업형 사업은 과감히 중소기업에 이양함으로써 업종전문화를 기하는 것이 우리 경 제전체의 입장에서 바람직 함.
ⅵ) 대·중소기업 협력증진 : 앞의 내용 참조
8. 기업간 결제시스템개선과 효율성위주의 구조조정추진
―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IMF 사태를 전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은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 IMF 사태 이전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이나 원자재구입대금 및 판매대금의 결제시스템이 어음비중 감소, 외상비중 증가로 전환되어 유동성부족의 우려가 있는 까닭 에 최근의 실물경제에 대한 과대평가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이 며, 특히 중소기업 운전자금 부족은 상대적으로 10대 대기업보다 는 11-30대 대기업군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 후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한 정책방향은 기업간 거래에 있 어 외상결제비중 축소라는 방향으로의 결제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또한 IMF 사태 이후 오히려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감소한 것은 정부 및 기업의 구조조정노력의 방향을 새로이 점검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IMF 사태 이후 정부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주로 양적 및 가시적인 성과위주의 구조조정과 개혁 이었다면 차후의 구조조정은 질적 및 보다 효율성 제고위주의 구 조조정과 개혁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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