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목차

1.민간의료보험의 정의

2.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의 배경
1)현행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2)선진국의 민간의료보험
3)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3.민간의료보험의 타당성 검토
1)민간의료보험 진출가능분야
2)민간의료보험 도입의 정당성
3)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4)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각계의 입장
5)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지원방안

본문내용

곡현상을 시정할 수단이 될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의한 수가계약에 의한 진료비의 자율적인 산정으로 과잉진료를 자제하고 의료행위의 정상화를 회복하고 병원의 경영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 공보험의 통제된 수가에서는 가격경쟁이 없고, 경영합리화의 유인도 부족하다. 사보험이 도입되고 의료공급자가 새로운 계약의 당사자로 등장하게 되는 경우 병원경영의 합리화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④보험시장의 해외개방에 대비해야 한다.
WTO의 출범과 OECD의 가입등으로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선진국의 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판매경험과 전략에 있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장을 개척할 가능성이 크다.
⑤소비자의 후생증가와 산업의 활성화측면에서 필요하다.
민간의료보험은 의료기관과의 경쟁을 유발하여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및 서비스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간 경쟁은 의학 혹은 의료수준의 발전을 기하고, 첨단의학분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의약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3)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①공적보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②의료기관에서 민간보험 환자 선호에 따른 공보험과 사보험간의 위화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이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③의료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상업화 고급화 경쟁의 우려가 있다.
④의료비의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
사보험의 보충적 역할이 보험재정 및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가능성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의료수요를 유인함으로써 의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⑤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유치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유리해지고, 의료시설과 인력 양면에서 열세에 있는 개원가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4)민간의료보험도입에 대한 각계의 입장
①정부:
정부는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보험제도 내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정부의 개입을 축소시켜 나가려는 선진국의 교훈을 참고하려고 한다. 정부의 개입을 기본적인 보장에 한정하고 그 이상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맡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책임회피와 의료소외계층이 반발할 우려가 있다.
②의료공급자:
의료공급자들은 민간보험도입을 계기로 요양기관의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자비병상제도를 인정하여 병영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현 의료보험제도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왜곡현상을 피하려면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여 병원별로 민간보험회사와 수가계약을 하고 의료의 질에 따라 환자를 유지할 수 있는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수가 인상효과를 기대한다.
③소비자:
현 의료보험제도하에서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하여 급여항목확대를 요청하는 반면,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인상에 저항하고 있어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고 친절한 진료받기를 희망하는 잠재적인 수요는 충분히 있다.(특히 고소득자영업자 및 봉급생활자)
5)민간의료보험도입을 위한 지원방안
①질병 리스크에 대한 정보의 제공
민간의료보험의 참여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참여에 필요한 기초자료, 즉 보험료율 산정에 필요한 경험통계치의 공개 및 필요한 경우 민간보험회사의 참여가 요망된다.
②세제지원
보험료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기업주 부담분은 손비처리하고, 피보험자 부담분은 소득공제를 인정한다. 또한 민간보험 참여를 위한 조직신설 맡 시설투자, 시스템개발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에 대한 손비 인정도 검토될 수 있다.
③현행 의료보험과의 협업체제 구축
민간보험회사는 민간보험도입에 필요한 의료정보와 조직면에서 취약하므로 독자적으로 영업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와 조직을 갖추고 있는 공보험체계를 활용함으로써 민간보험의 도입이 실현 가능할 것이다. 민영보험회사가 현행 의료보험체계를 활용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 의료청구분에 대한 전문심사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민영보험 참여시 보험사에 과당진료 및 부당청구분에 대한 고도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전문심사기능이 필요하나, 현재의 의료보험체계를 활용함으로써 심사기능확보가 가능하다. 둘째, 사업비과다에 따른 계약자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 보험사의 별도 심사 및 설치시 별도조직 설치에 따른 사업비 지출의 과다로 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의료비 발생건에 대하여 중복 심사함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④민간보험사와 의료공급자간에 연계에 의한 협업시스템 구축 가능성
주로 대기업소유 의료기관, 보험회사, 직장조합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형성되어 보험급여외 비급여까지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구축과 관련하여서도 대기업 소유 종합병원과 보험회사가 전국의 지역별 병원 및 개원의와 체인을 구축하여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방병원제(attending system)가 도입되는 경우 이러한 계열화된 의료시스템과 민간보험에 의하여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1. "사회복지사업의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사업의 민간위탁과 민간의료보험을 중심으로-
김인숙, 1998.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논문
2.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대상자의 인지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홍지희, 1998.12,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보건행정학과 석사논문
3. "의료보험제도의 당면과제와 개선방안"
노인철, [보건복지포럼] 1997년 6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민간의료보험의 도입타당성 검토"
최병호, [보건복지포럼] 1997년 12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www.kihasa.re.kr)
6.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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