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 목 : 신자유주의
□ 총 페이지수 : 5
□ 목 차:
1. 기원
2. 전이
3. 위기
4. 전망
□ 총 페이지수 : 5
□ 목 차:
1. 기원
2. 전이
3. 위기
4. 전망
본문내용
전통을 유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서구의 중남미와 동아시아에서도 전지구적 시장화의 여파속에서 기존의 민중주의(populism)와 발전주의(developmentalism)가 해체, 변형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저성장과 부족의 경제가 지속된 중남미와 달리, 경제기적의 신화를 만들어낸 동아시아에는 강한국가의 전통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때 동아시아의 강한국가는 근대 서구와 달리 연고주의(cronyism)를 거래비용의 절감 효과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행정국가(administrative state)가 발전주의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중남미에서는 코포라티즘을 수용한 민중주의 국가가 있었다. 물론 민중주의는 서구의 제한적 자유주의, 혹은 복지국가의 개도국형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중남미의 민중주의는 서구의 제한적 자유주의와 짝을 이룬 복지국가처럼 투명성과 경쟁으로부터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한국가와 짝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약한국가로부터 전환하지 못한 중남미의 민중주의는 전지구적 수준의 시장 압력 속에서 '종속적 신자유주의'로 퇴행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동아시아는 발전주의를 주도한 강한국가의 전통을 활용하여 제한적 자유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질서자유주의를 제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남미와 동아시아는 시차를 두고 발생한 경제위기 속에서 '군부문제'(praetorian problems)를 순조롭게 해결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히 '위임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의 제약에 봉착해 있다.
비서구의 중남미와 동아시아에서도 전지구적 시장화의 여파속에서 기존의 민중주의(populism)와 발전주의(developmentalism)가 해체, 변형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저성장과 부족의 경제가 지속된 중남미와 달리, 경제기적의 신화를 만들어낸 동아시아에는 강한국가의 전통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때 동아시아의 강한국가는 근대 서구와 달리 연고주의(cronyism)를 거래비용의 절감 효과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행정국가(administrative state)가 발전주의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중남미에서는 코포라티즘을 수용한 민중주의 국가가 있었다. 물론 민중주의는 서구의 제한적 자유주의, 혹은 복지국가의 개도국형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중남미의 민중주의는 서구의 제한적 자유주의와 짝을 이룬 복지국가처럼 투명성과 경쟁으로부터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한국가와 짝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약한국가로부터 전환하지 못한 중남미의 민중주의는 전지구적 수준의 시장 압력 속에서 '종속적 신자유주의'로 퇴행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동아시아는 발전주의를 주도한 강한국가의 전통을 활용하여 제한적 자유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질서자유주의를 제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남미와 동아시아는 시차를 두고 발생한 경제위기 속에서 '군부문제'(praetorian problems)를 순조롭게 해결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히 '위임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의 제약에 봉착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