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분야(연령차별에 관하여)

목차

I. 머 릿 말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1. 노동시장의 연령차별화와 노인의 경제활동
2. 인적자본의 효과
3. 가족부양의 효과
4. 사회보장제도
III. 자료 및 측정

IV. 연구 결과
1) 노동시장의 연령차별구조
2) 인적자본의 효과
3) 가족부양의 효과
4) 사회보험의 효과

V. 결 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회, 사회보험 혜택 등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연령층의 취업력에 대한 교육수준의 효과는 억제되고 있다. 이것은 안정적인 노동부문에의 취업기회가 제한된 조건에서 하층노동에서 기대되는 임금력보다 여가활동에서 기대되는 의중임금이 더 높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포기하기 때문인 듯하다. 이 밖에도 고연령층의 취업동기는 가족부양 기회와 사회보험 혜택기회에 중요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고연령층의 취업률은 자녀와 별거하거나 가족 수입이 낮을 때 강하며,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약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결과에서 밝히고 있는 우리사회 고연령층 취업력을 조성하는 요인들은 다른 사회의 사례에 기초한 연구들과 차이가 크다. 현상적으로 조기퇴직화는 범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지만 조기퇴직을 조성하는 요인은 건강, 연금기회, 가족 특성 등 개인수준에서 노동시장의 연령차별화 등 구조적인 수준 등 복합적이다. 도식화하는 위험이 있지만 우리사회에서 고연령층의 조기퇴직화는 고연령층의 개인 조건을 고려한 자발적 선택이라기 보다는 연령차별화된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에 따른 결과로서 이해한다.
일찍이 많은 사회에서 정년퇴직제도는 공식노동시장에서 노년 노동을 배제하는 제도로서 활용되어 왔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은퇴제도는 노동력의 비용과 생산성을 통제하며 세대간 소득 이전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젊은 노동력의 실업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Esping-Anderson & Sonnberger, 1991).
그러나 생산성 유지와 실업의 대책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조기정년제가 과연 어느정도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또한 인구의 다수가 노년층으로 구성되는 고령사회에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실업문제의 대책으로서 조기정년제도는 취업에의 욕구가 강하고 사회적으로 유효한 노동력 인구를 상당 부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고용창출에 의해 실업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실업의 위기를 세대간에 전이시키는 효과가 크다.
많은 사회에서 가족은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 인구를 연계시키고 비경제활동 인구를 부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비경제활동인구의 다수를 점하는 노인 인구는 가족에 의하여 부양되어 왔다. 또한 노인 공경에 대한 도덕적 규범도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의무를 성공적으로 규정하여 왔다.
그러나 가족의 부양기능은 현재 상당한 긴장을 표출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부양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의 확대정도는 여전히 지체되어 있는 수준이다. 이와 같이 가족, 사회 부양체계의 역할 정립이 불안한 조건 속에서 고연령층으로부터 노동기회를 강제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노년빈곤화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하고 세대간 소득 형평성과 사회안정망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노동기회의 연령차별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 기업, 가족의 부담정도는 이례적으로 심화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인 경제적 침체와 만성적 실업의 위기로서 작용할 소지가 큰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제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논하고자 한다. 본 분석에서는 일부변인의 시간변이성을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을 지닌다. 변인효과의 시간변이성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패널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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