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우리나라의 빈곤 인구 및 빈곤현황, 대책 방안

목차

I. 들어가며
Ⅱ. 중심으로
1.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원인
1)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의 규모와 구성
2) 비노인가구의 빈곤 원인
2. 빈곤 진입과 탈출의 요인
Ⅲ. 나오며 - 빈곤의 대책
1. 우리 나라의 구빈 정책(현황)
2. 구빈정책에 대한 시각(의식)
3. 구체적인 빈곤대책
1) 중앙정부의 역할
2) 지방치치단체,기업민간,종교단체의 역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 등의 사업이 있으며, 실업가정 생활 지원사업으로는 한시적 생보사업, 자녀교육비보조,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사업이 있다. 그리고 일용직, 임시직 등의 취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일감감소와 그에 따른 수입 감소이다. 보다 장기적인 실업대책 차원에서 일거리 창출이 우선되어야할 일이지만 취업이 어려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에 대해서는 생계보호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 근로 능력 있는 자활보호가구라도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구조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수입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일시적 또는 계절적으로 생계보호를 해주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빈부격차해소책을 강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세법개정은 가진자 층의 활력을 살리면서 기부, 자선을 통한 민-민간의 상조를 유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둘째, 생계비보조 등 단순한 소득이전보다 취업의욕 유지와 자녀 교육 등 자조 노력 지원 예산을 늘리도록 한다.
셋째, 이전소득 성격의 예산 확대 편성 때 저 소득 층 지원 비율이 더 높도록 한다.
넷째, 각종 연금제도는 결코 빈곤층의 노후 안전망이 될수 없다.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중산층 이상을 지원하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줄여 장차 빈곤층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상의 여력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국민생화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최저 생계비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의식주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더불어 잘사는 질서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기본 틀을 갖추는 빈곤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제는 가난한 생활을 청산하고 희망의 새 천년을 여는 중요한 정책일 것이다.
가.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참여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에게 현물, 서비스 그리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빈곤대책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동양육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아동양육프로그램은 일단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여 그들이 다시 빈곤한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하에 빈곤가정의 아동들에게 열악한 주거환경, 교육환경, 건강환경 을 개선해 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다.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탁아서비스 프로그램,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미국의 Head Start 프로그램),정규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 빈곤가정의 산모와 아동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미국의 WIC 프로그램) 학교급식 프로그램 의료보호 프로그램 공공주택의 제공 주택비 보조 프로그램 주택자금융자 프로그램 등 이 있다.
나. 노동시장정책
노동시장정책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여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 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을 말한다.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빈곤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소극적인 정책인 반면 노동시장정책은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노동시장정책에는 크게 나누어 훈련과 재훈련 프로그램,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피고용자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등 네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관련된 제도로는 직업훈련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등에 근거한 제도들이 있으나 빈곤정책으로서의 영향을 크지 않은 편이다.
다. 조세정책
빈곤대책을 논하는데 있어 조세정책은 사회보장정책과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작용하기 때문에 조세정책 하나만 독립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조세정책 하나만 고려할 경우 빈곤의 정도가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회보장급여와 동시에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빈곤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는 능동적인 정책이라면 조세정책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계층들에게는 면세의 혜택을 주고 또한 빈곤선 바로 위에 있는 빈곤층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동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정책을 통한 빈곤대책의 방법으로는 소득세의 면세점을 조정하는 방법, 사회보장세의 최저소득한도를 조정하는 방법, 간접세의 면세 등이 있다.
라. 소득보장정책
앞에서 논의한 기회의 평등을 위한 빈곤정책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것 이고 노동시장정책은 현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소득능력을 높여서 그들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이다 반면에 소득보장정책은 이상의 두 가지 정책이 실패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소득으로 빈곤에서 못 벗어 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종부조 프로그램 사회보험 가족수당 의료보호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지방치치단체,기업민간,종교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생계보장, 의료보장과 같은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긴급대책을 수립하며, 기업은 재취업 프로그램 등 기업복지서비스 체재를 강화하며, 노조는 실직방지와 재고용을 위한 실업자 조직을 구축하며, 민간단체는 자원활동을 통해 즉각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청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개방하여 노숙자에게 제공토록 하며, 기업, 민간 및 종교단체에서는 정기적인 음식제공 지원을 위한 음식은행 (food bank)제도 도입 등 급식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상담 등을 병행하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Ⅳ. 참고문헌
KDI 경제 정보 연구센터 //www.kdi.re.kr
-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경제위기 이후의 시기 중심으로)
- IMF 경제위기와 국민경제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 빈곤문제
- 한국경제전망과 실업문제
-소득수준별 IMF전후의 생활비교

키워드

IMF,   우리나라의 빈곤,   빈곤현황,   구빈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