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문제점과 과제

목차

1. 중앙ㅡ지방관계와 정책집행능력
2. 불균형 발전

본문내용

증가율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동안 중국은 1995년~2000년의 기간동안 전국국민총생산액의 평규성장율이 8~9%선에 달하면 동부, 중부, 서부의 성장비율도 1:0.90:0.91의 속도를 유지시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따. 2000~2010년의 기간에는 GNP 성장율이 7% 수준에 달하면 3대지구의 성장율의 비율은 1:1.06:1.07의 속도를 유지함으로써 동부의 중서부간의 1인당 평균 GNP의 비율을 약 2.03:2.24 수준이 될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농정의 근본적인 개선을 꾀하고 금년 1995년의 농민소득 실질증가율을 5%로 계획하는 등 농민소득 증가를 핵심과제로 내걸고 있다. 이와 함께 1993년부터 10개항의 빈곤 해방계획에 착수, 오는 2000년까지 빈곤일소를 목표로 설정해놓고 있다.
이를 위해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을 통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일부도시에서 최저임금제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고 중서부 내륙지역 개발에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9.5계획기간중 중서부지역에 대한 재정지출과 정책성 투융자를 증가시키고 대외개방조건과 투자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동서부간의 경제발전격차의 확대추세를 경감시키려 하고 있다.

키워드

중국경제,   정책집행,   지방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