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시장 개론

목차

1 국제금융시장의 의의 및 기능

2 국제금융시장의 구성과 부문시장별 추이
1) 국제금융시장의 구성
2) 국제금융시장의 부문시장별 추이

3 국제금융시장의 최근 동향 및 특징
1) 국제금융시장의 환경변화 요인들
2)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
3) 국제금융시장의 환경 및 구조변화에 따른 영향

본문내용

려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 금융기관들이 특별한 제재 없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개도국에 자금을 대출하였다는 데 주요 배경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외채보유 규모가 큰 개도국의 경우 정부의 고인플레이션에 의한 강제저축정책이 자본도피를 유발했다.
한편, 자본이동의 자유화 확대는 재정정책의 효과 및 과정을 변화시켰는데, 예를 들어 재정정책이 이자율이나 기타 거시경제변수의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의 유출입과 환율변동을 초래해서 경제에 영향을 주었다.
환율운용과 관련해서는 경제의 기초적인 상황과 괴리된 환율제도는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확대된 상황에서 결코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EC의 환율제도인 ERM도 결국 독일과 기타 유럽국가들간의 거시경제상황이 환율수준 및 변동폭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기를 경험하였다 할 수 있다. 또한 1994년말에 발생된 멕시코 페소화의 위기도 기본적으로는 멕시코 정부의 제반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기는 하나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확대된 상황에서 인위적인 환율수준의 유지는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정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이나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대규모의 투기성 자본이 일시에 유출됨으로써 통화위기로 급선회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 하였다.
새로운 국제금융환경하에서의 환율제도의 위기는 향후의 바람직한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정환율제도의 성격을 갖는 환율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당사국의 거시경제변수의 안정과 관련국간의 정책협조가 선행되어야 하고 환율조정의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경제정책운용과 관련되어 논의된 사항들, 즉 금융시장의 통합화 진전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확대로 인한 국내거시경제정책의 해외 파급효과의 증대와 통화량보다는 이자율과 환율의 변동을 매개로 하는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의 변화, 그리고 외국정부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본차입 규모의 국내경제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경제정책의 운용은 외국정부와의 긴밀한 정책협조와 신뢰성 확인, 그리고 환율이나 금리수준의 안정적 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금융감독규제에의 영향
1980년대초의 외채위기로 인한 은행보유 부실채권 규모의 확대에 따른 시장위험의 증대,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 규제완화로 인한 금융기관간의 경쟁심화와 수익률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고위험, 고수익 분야로의 투자확대와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도산 가능성 증대, NIF 등과 같은 차입퍼실러티나 선물·옵션·스왑 등과 같은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확대 등에 따른 금융기관 재무구조의 투명성 저하 등과 같은 금융상황변화로 인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규제당국의 은행 및 여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방식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국제결제은행(BIS)에 의한 금융기관의 총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의미하는 자기자본충실도비율에 대한 규제이다. 이는 시장위험이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인하여 발생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제적 기준이다. 동 기준의 핵심적인 사항은 다양한 유형의 은행자산에 신용위험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위험자산을 산출한 뒤 동 자산에 대한 최저필요자본의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은행의 투자서비스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증권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증권회사에까지도 시장위험을 고려한 자기자본비율을 설정했다.
이러한 BIS의 자기자본충실도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하여 은행들은 장부외영업을 확대하였고, 이로 인한 또 다른 시장위험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다 강화되고 포괄적인 BIS의 자기자본기준이 설정되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한편, 주요국에서는 금융위기시 예금인출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예금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은행의 도산시 일정한도내에서 예금주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이 내포하고 있는 기본적인 역작용, 즉 보험가입으로 인한 은행경영자와 예금주들에 의한 도덕적 위험의 증대와 은행의 대출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 문제 그리고 보험가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발생 등으로 인하여 제도의 효율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제도의 역작용이 심화되리라 예상된다.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감독규제 측면에서 시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는 지나친 금융자산가격의 변동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다. 대표적인 장치의 하나로는 증권시장에서 일정한도 이상의 가격변동시에 컴퓨터에 의한 자동매매를 금지시키는 차단벽(circuit breaker)의 설정인데 이 조치는 1987년의 뉴욕 증시의 대폭락 이후 새롭게 마련된 규제장치의 하나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규제완화로 인하여 전업주의적 영업형태에서 겸업주의로 전환하는 추세이므로 금융감독도 과거의 분야별 감독체계에서 기능별 감독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현재의 업무영역별 감독당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망된다 하겠다.
한편, 금융위기는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제도와는 다른 안정장치가 필요한데 중앙은행의 최후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과는 별도의 긴급자금지원제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자본이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금융시장의 통합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 국가만의 규제강화는 역외 도피처를 발생시켜 결국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역작용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규제가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규제와 관련된 각종 제도의 국제적 표준화 작업 및 위기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간의 협력체제 구축 및 제도의 표준화는 금융시장의 변화가 매우 빠르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기에 합의에 의해서 변화에 대응하는 사전적 대비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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