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개편.개혁

목차

1. 경제일반
재정운영방향
경제전망 및 주요 경제정책
금융산업 경쟁력제고
공적자금 운용 및 관리방향
외국 자본 투자 유치 활성화
국가전략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수출증진 및 중소기업 육성대책
WTO뉴라운드 출범 대응
공기업 구조개혁 추진방향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계획

2. 사회일반
2002년 양대선거 추진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및 저소득층 지원방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운용계획
4대강 수질개선사업 ,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대책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수산업 양성방안
정보 인프라 확충계획 및 IMT-2000, 위성방송 추진계획
병역제도와 관련한 변화

3. 서민생활
주택시장 전망 및 서민주거안정 대책
청년실업 대책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방안
초등학교 교원 수급계획
2002년 세제운영 방안

4. 통일 외교
남북화해 협력 활성화방안
이산가족 및 민간 교류협력

5. 문화체육
성공적 월드컵 개최를 위한 청사진
아시안게임 준비상황 및 추진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

본문내용

國有國營)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버스, 항공 등 경쟁수단에 비해 수송분담율이 하락하고 경영적자가 누적되는 등 구조적 한계를 노정한 상태입니다.
※ 수송분담율(여객) : 22.4%('81) → 13.1%('99)
※ 현체제 유지시 2020년에는 28조원의 누적부채 예상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철도산업의 사양화를 경험한 후 구조개혁을 통한 경영개선 및 서비스향상으로 철도경쟁력 회복
※ 일본은 '87년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9년간 요금인상이 없었고 안전사고도 대폭 감소
o 고속철도 등 철도시설의 첨단화, 철도망의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경쟁에 입각한 철도운영체제 도입이 필요
- 관청형태의 경직적 경영구조로는 수송시장의 여건변화와 국민들의 서비스수준 향상 요구에 신속대응 불가
o 철도산업을 시설부문과 운영부문으로 분리하고 철도시설은 공단화하여 국가책임하에 건설·관리하며, 운영부문은 정부출자회사로 일단 출발한 후 점진적으로 민영화
o 기반시설은 국유화하여 공단이 건설·관리, 운영부문은 여러 회사로 나누지 않고 통합운영 체제를 유지하여 노선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철도이용에 대한 국민불편 예방
[주공·토공 통합]
o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따라 주공과 토공의 기능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주택보급율 상승, 민간주택업체의 성장에 따라 주공의 분양주택사업의 필요성이 감소했습니다.
※ 주택보급율 : '80(71%) →'90(72%) → '00(94%) → '03전망(100%)
- 토공의 택지개발은 지방공사의 역할 증대로, 공단개발은 산업구조변화로 그 수요가 점차 감소
o 통합을 통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 기대
- 중복자산매각, 공통운영경비 절감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
-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연계하여 원가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 중복수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일원화
o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따라 주공과 토공의 기능 조정이 불가피하며 통합을 통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 기대
o 통합시 재무 부실 우려 있으나, 통합으로 인해 기존의 부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음. 미분양토지 매각촉진 등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 중
- 양 공사 직원은 대부분 고학력 소지자이고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합리적인 인력배치와 조직융화를 위한 교육 등으로 두 조직간 이질적인 갈등 해소 가능
- 2003년까지 임대주택 20만호 추가건설 등 신규업무로 인위적인 인력감축 필요가 없어 고용불안 현상 미약
o 양 공사의 주력업무인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은 결국 주택공급이라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한 것임
- 통합시 총무·기획·관리 등 공통조직과 경비가 절감되고 공기단축 등으로 주택건설 원가절감 가능
10.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계획
Q. 92년 착공한 경부고속철도의 추진현황은?
□ 92년 착공이후 97년까지 15%의 공정, 97년말 외환위기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로 건설계획 수정한바 있습니다. 현재 1, 2 단계로 구분하여 2004년까지 서울-대구 신선건설, 대구-부산은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3년 9월까지 기존선 전철화를 포함한 모든 시설을 완료하고 6개월 정도의 시운전을 거쳐 2004년 4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열차를 개통 예정입니다.
o 대구-부산 신선을 조기착공하는 것은 현재 1단계사업에 투입된 3만여명의 인력과 5천억원상당의 장비를 공백기간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약 4조원의 공사비가 투입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o 대구-부산 신선구간은 전체 22개 공구중 6개공구를 2002년에 착공하는 등 2008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보다 착공 및 개통시기를 각각 2년 앞서 시행
Q. 대구-부산간 조기 착공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현재 4시간 10분 걸리는 서울-부산이 2004년 2시간 40분으로, 2008년 2시간 15분으로 단축됩니다.
o 경주역 열차 정차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 연간 7백만명 경주역 이동(1일 2만명) 예상
- 약 4조원의 사업비 투자로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커다란 도움 예상
- 기존 경부선은 화물선으로 활용함으로써 2007년 1단계사업이 완공되는 가덕도 신항만의 물동량을 처리하게 되어 물류비 절감에도 기여
1. 2002년 양대선거 추진방향
Q. 2002년 선거 일정은?
구 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6대 대통령선거
선 거 일 `02. 6.13 `02.12.19
선거인명부작성 `02. 5.22∼5.26 ( 5일) `02.11.21∼11.25 ( 5일)
후 보 자 등 록 `02. 5.28∼5.29 ( 2일) `02.11.27∼12.28 ( 2일)
선 거 기 간 `02. 5.28∼6.13 (17일) `02.11.27∼12.19 (23일)
Q. 양대선거의 추진방향은?
□ 정부는 6월과 12월에 있을 양대선거를 앞두고 지방단체장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실천, 법정선거업무의 엄격한 관리 및 공명선거 홍보·계도, 사전·불법선거운동 등의 감시와 선관위 단속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o 1단계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01. 12∼'02. 2)을 위해 기부행위제한, 사전선거운동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반상회보를 게재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해 공명선거를 계도·홍보
- 부시장, 부지사회의 등 각종 회의·교육을 통해 공명선거실천을 강조, 선관위 및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연말연시 사전선거운동을 감시·감독
o 2단계로 공명선거 기반구축('02. 3∼'02. 4)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 선거지원단을 설치('02. 3. 13∼12. 31)하고 전국 선거사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및 선거업무편람 등의 교제를 발간
-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을 당부하는 장관서한을 발송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비(4. 1∼4. 30)를 통해 허위신고자, 위장전입자 등을 조사 및 직권정리하며, 주민등록 전산장비를 점검
o 3단계로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추진('02. 5∼12)을 위해 선거인명부작성 및 열·공람, 부재자신고업무 등을 추진하고, 합동연설회 등 선거운동을 관리지원하며, 선관위 등의 불법선거 감시·감독활동을 지원

키워드

김대중,   정부의 개편,   서민주거안정 대책,   2002년 양대선거,   남북화해 협력 활성화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