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문제(게이트)에 대한 레포트

목차

□ 제 목 : 4대 게이트의 특성과 제도적 대안
□ 총 페이지수 : 26
□ 목 차:
국민의 정부 권력형 부패의 특성과 종합적 대안

I. 한국사회의 도전과 위기

II. 정부신뢰 위기와 부패행위의 새로운 특징
1. 국제적 반부패 척결 움직임의 강화
2. 한국사회 부패구조의 진단
1) 만성화된 부패에 대한 접근 방법
2) 정치행정적 요인·경제적 요인·사회문화적 요인
3. 4대 게이트의 특징과 시사점
4. 권력형 부패의 진단과 향후 전망

III. 부패통제 전략과 종합적 방안
1. 법제도의 개정 및 강화
1) 부패방지법의 개정: 특별검사제법의 제정
2)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3)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및 내부고발 문화 정착
4) 돈세탁방지법의 한계와 개정
5) 청렴계약제의 시행 확대
6) 주민감사·국민감사청구제의 제도 보완 및 주민소환제 실시
7)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8)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9) 전문가책임에 관한 법률의 제정

2.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차원의 부패통제 전략
1) 정보공개와 알 권리 보장
2) 규제완화와 주민(시민)참여의 확대
3)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혁을 제도의 개혁

3.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통한 부패통제 방안
1)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적 긴장관계` 형성을 통한 반부패운동 전개
2) 전 국가적 신뢰운동 전개

4. 전자정부 구축을 통한 부패통제

IV. 부패척결은 미래에의 투자

본문내용

통제
부패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과 재량권을 줄이기 위해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인허가 등의 철폐와 같은 규제개혁도 수반되어야 하나,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전자정부 구축을 통한 행정처리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정부와 국민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통로의 구축은 각종 정책결정 및 국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보화가 단순히 행정의 능률성, 생산성만을 추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의 행정투명성을 제고시켜 부패의 소지를 차단하고, 주민의 행정정보 접근도 제고에 기여하는 도구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행정절차의 공개와 공무원의 행정처리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民官間 인식의 차이를 좁혀 업무효율성 및 정부신뢰를 높이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서울시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Open System)은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부패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선정되어 전국에 확산보급 중인 지방재정통합관리시스템 또한 대민 서비스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투명성 제고에 획기적 기여를 할 것이다.
또,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종전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등록작업을 전산화하는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종전 수작업으로 집계가 어려웠던 금융자료 집계는 물론 주식거래 내용도 각 공직자 및 가족별로 자동집계처리가 가능하고, 재산변동과 주식거래 내역 등이 개인 및 가족별, 연도별 및 계좌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어 공직자의 재산증식 과정의 파악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와같이 정보화는 단순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도구적 차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패러다임 자체를 전환시키는 핵심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행정능률성, 효과성을 강조하던 것으로부터 對應性, 信賴性, 責務性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전자민주주의 신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 조달업무의 전산화를 도모하는 전자조달관리시스템은 조달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부패개입 소지를 차단하고 모든 조달업무처리 상황을 업무처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전자입찰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조달체계의 개선과 관련하여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은 정부조달 물자입찰을 비롯해 각종 관급공사의 입찰 등을 업무처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그 과정(조달 공고에서부터 견적서 제출, 입찰, 낙찰, 납품, 대금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이 단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처리됨)이 투명화돼 부정비리를 차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조달업체들이 수주를 위해 관공서를 드나드는 일이 없어져 투명성이 높아지고, 업체들간의 담합 행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현재 조달청을 비롯해 국방부.한전 등 7개 공공기관이 초보적 형태의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지만, 대금결제까지 가능한 전자거래시스템은 조달청 뿐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공고나 입찰 정도만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수준이다. 그러나 2002년 9월부터 정부와 기업간의 전자상거래(G2B)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면 모든 공공기관의 조달업무가 하나의 창구로 통합되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조달업체 등록 때 제출해야 했던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완납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비롯해 업체나 제품심사를 위해 필요했던 실적자료 등 현재 통용되던 3백17종의 문서 중 63종은 없어지게 된다. 대금지급도 빨라져 현재 납품→검수→대금지급요청→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2주일 걸리던 것이 전자조달시스템이 도입되면 불과 수시간 내에 끝난다.
.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찰과 인허가와 관련, 비리유혹에 항상 노출돼 있는 만큼 단체장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전자정부 구축은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IV. 부패척결은 미래에의 투자
공직자의 부패는 정부를 중병에 걸리게 한다.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만성화된 부패의식에 젖어 허우적거리면 종국에는 국력의 쇠퇴로 이어져 국가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더기로 창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참여민주주의의 강조로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나날이 중요해 지는 시점에 있다. 정부가 조타수라면 그가 조종하는 배는 곧 시민사회이며, 정부와 시민사회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조타수가 해야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경유착과 부패로 곪아 있다면 그 배는 표류하고 격랑을 맞아 침몰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사회를 지배해 온 政 經 官의 철의 3각 부패고리를 끊음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나아가는 좌표를 제시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된다. 이를 위해 NGO의 감시자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한편, 부패방지법의 올곧은 시행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와의 "협력적 긴장관계"의 고삐도 늦추어서는 안되겠다.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는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가 자행되는 정글과 같다. 연이어 터진 지난 게이트에서 우리사회는 마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심판마저 직접 반칙에 개입하거나 반칙행위자의 역할을 서슴지 않았다는 데 '우리사회가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라고 진단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바윗돌을 밀어 올리는 시지푸스의 신화와 같이 부패와의 전쟁은 정권과 시대를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그것만이 우리나라를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부터 구원하는 길인 것이다.
다행히 국무조정실이 최근 각종 부패문제에 공직자들이 줄줄이 연루되는 상황에서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공무원을 위한 반부패 길라잡이'를 발간하여 전 행정기관에 배포한 것이라든지, 자치행정의 건전한 정착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중구가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투명성위원회'를 구성해 반부패 운동에 나선 것은 모범적 사례라 하겠다. 이러한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결의와 의지가 카오스(chaos)이론에서 말하는 '나비효과'로 작용하여 깨끗한 사회건설의 폭풍을 몰고 오기 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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