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의 문제점과 민영화

목차

□ 제 목 : 한국철도 민영화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총 페이지수 : 30
□ 목 차:

1. 시작하며

2. 한국철도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의과정

3. 한국철도 민영화방안 분석

4. 철도민영화 비판 1: 의도된 오진

5. 철도민영화 비판 2: 공공성 훼손과 비정규직화

6. 맺으며: 몇 가지 실천적 의제

본문내용

. 물론 이러한 운영체제는 철도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면서 자율적인 노동규율이 행해지는 철도작업장을 전제로 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혁신운동은 철도산업내 철도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철도산업 내부의 관료성과 부패를 드러내는 자기혁신운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철도노동가 먼저 반관료, 반부패 백서를 발간하여 철도공공성의 가치를 드높히는 활동에 나서야 한다. 특히 과거의 속박에서 자유로운 민주적 집행부가 들어선 한국철도는 어느 때보다도 최적의 기회를 맞고 있다.
넷째, 철도민영화 저지가 결국 철도공공성을 지키는 것이라면 당사자인 시민과 노동자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연대는 매우 취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분당선, 지역난방공사 등에서 새로운 연대조짐이 보이고 있고, 일부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철도공공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고 있다. 이제 철도민영화 저지투쟁을 계기로 양 부문의 헌신적이고 진지한 연대운동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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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철도,   민영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