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실패 분석 노동자들의 경제주의적 합리성을 중심

목차

I.서론
1. 문제제기
2. 방법론
1) 합리적 선택이론이란?
2) 노동자 개인과 노동자들의 집단행동
II. 본론
1. 노동계급의 정치 세력화의 실패란 무엇인가?
2. 노동자들의 이해와 선택: 노동자들과 생존권투쟁
3. 집권자들의 이해와 선택: 집권자들과 재집권
4. 공안정국의 도래와 노동자의 세력약화
5. 노동계급의 합리적 선택(경제주의)에 따른 정치세력화의 실패 과정
1) 지속적 임금인상과 경제주의의 확대
2) 경제주의의 약화와 정치세력화의 실패
3) 게임이론으로 보여지는 정부와 노동자들의 선택
III. 결어: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의 전망

본문내용

자기가 뭘 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개인의 결정의 합이 사회집단의 결정이 되는 것, 즉 일치하고 있는 것은 사 회명목론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집단은 단순한 개인의 합 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정 말하자면, 이 논문에서의 거시이론과 미시이 론의 연결은 본문에서 말하듯이 개인의 결정과 집단의 결정이 일치했다고 보 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집단을 마치 개인처럼 다룹니다. 따라서 마 지막에서 미시이론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집단적 정신 차원의 문제(그나 마 별 뾰족한 수도 없는)를 제기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3.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는 게임메트릭스가 등장합니다. 괄호속의 값들은 각 행위자들이 받는 선택의 결과로서의 보상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값들을 순전히 제 임의대로--정확히는 그전까지 쓴 분석에서 유추한 값으로--정했다 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는 보상을 계량화할 만한 방법을 개발했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 개발이 쉬운게 아닙니다. 저로서는 능력밖이고 어쩌면 개발해봤자 별로 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량화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자의적이기 때 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임혁백교수의 책을 보 니까 거기서는 기수적(cardinal)으로 측정된 보수가 아닌 서수적(ordinal)으 로 측정된 보수(best, second-best, ...worst 이런 식으로) 를 게임에 도입하 고 있더군요. 그게 하나의 대안이겠지만, 여기서도 그렇다면 그런 보수의 양 이 아닌 순서는 누가 정하냐는 문제가 남습니다(물론 Morgenstern에 의해 개 발된 서수적 측정방법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 회의적입니 다). 더군다나 저는 게임이론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현대정치이론이라는 수 업시간에 배우긴 했지만 이해를 잘못해서 거의 독학하다시피 했고, N-person 게임 같은 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적용한 게임의 종류(zero-sum 게임 같은)가 올바른지도 잘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메트릭스를 다루는 그 부분 에서는 결정론적 경향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했던 이유와 같은 이유 일 겁니다. 그러나 보다 명백하게 그런 경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 앞에서 게임이론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한 얕은 이해 때문에 설명이 대단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글의 앞부분에서 보더라도 합리적 선택이론을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주로 그 전제를 받아들인 입장에서 분석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사정하고 있는게 보이지요. 즉 합리적 선 택이론이 말하는, 예상되는 경제적 이득에 따른 행위자의 선택에 대한 직접적 설명보다는 주로 그러한 이득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노동자들의 의식에 대해 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의식에 근거한 정 적인 설명 방식만을 채택하고 있고 동적 메카니즘의 설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즉 (이런식으로 이 주제를 다룬 사례는 비록 없을지라도) 새롭다는 감흥을 주 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5. 풀란차스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풀란차스가 살아나서 이 글을 만약 본다면 결코 그렇게 간단히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국 가기구로 국가를 환원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풀란차스'가 중요한게 아니라, 상대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 에 데이비드 이스턴의 비판적 풀란차스 이해를 좇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 가 해명할 지라도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6. 지속적 임금인상에 대한 것은 사실 논문을 계획할 시에는 별로 중시하 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글을 쓸 당시 갖고 있던 자료가 대단히 빈약했지 요. 그러므로 임금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상승된 임금에 대한 보다 더 상세한 경험적 자료제시 및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7. 마지막에 느닷없이 하버마스를 끌어들인 것은 대충 이해가 가는 일이지 만, 그가 대안이 된다는 것은 솔직히 말이 안됩니다. 하버마스의 가장 난점, 아니, 비판이론의 난점이 바로 별로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니 까요. 이것은 페이퍼를 낼 때 어떻게 결론 낼 말이 없어서, 그냥 멋으로 붙여 쓴 말에 불과합니다.
8. 원래 수치들은 1차자료를 위주로 제시해야 하나, 쉽게 구할 수도 없었고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다 2차자료들에 중요한 것은 웬만한 것은 다 들어 있었기 때문에 2차자료를 사용했는데 그러므로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습 니다. 아울러 2차자료의 수치들을 인용할 때마다 거의 다 주를 다는 바람에 (원래 이런 사실자료들은 주를 달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짜증나게 주만 길어져 버렸지요. 그리고 몇 부분은 제 생각이 아닌대도 제 생각인 것으로 착 각할 수도 있게 허술하게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10. 이 외에도 제가 집어내지 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지요.
p. s. 최근에 한국노총에서 [한국노동자 정치의식연구 2(1994)]가 나왔습니 다. 노동자대변 정당이 필요하다고 약 6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 자들의 의식(특히 블루칼라)은 여전히 보수적이며, 투쟁방법도 온건한 쪽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대충보니까 나타나 있더군요.
p. s. 손호철 교수 수업을 가끔 청강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디다. 사회적 신 분이동의 가능성이 큰 사회에서는 신분상승에 있어 개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 기 때문에 계급정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즉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대표적이며, 한국도 아직은 그런 상태에 있죠. 반면에 계급 이 고착화된 유럽사회에서는, 그러한 욕구는 반드시 집단적 의사표출에 의해 서만 가능해지기 때문에, 계급정치가 이뤄지고 노동자정당의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유럽에서도 계급정치가 퇴색되고 있는 듯하게 보입니 다.
p. s.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에 관해 최근에 제가 생각해낸 재미난(?) 비유: 축구경기할 때 편파 판정을 하는 심판을 연상하면 됩니다. 보통 때에는 공정 하다가, 결정적이거나, 중요한 때에만 편파적인 판정을 하죠. 안 그러다간 어 쩌면 선수들에게 맞아 죽을 지도 모릅니다.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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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계급,   정치세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