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에 필요한 조세, 창업, 제태크, 법

목차

1. 조세
2. 제태크
3. 창업
4. 법

본문내용

대한 수출입요령을 정하여 별도의 무역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다양한 수출입요령을 하나의 공고로 통합하여 단순화함으로써 여러 개별법에서 복잡하게 규정된 수출입관리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각 개별법에서의 무역관리내용을 대외무역법의 영역으로 연계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통합공고이다.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수출수입요령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수출입공고와 달리 통합공고를 해야 한다.
(3)전략물자수출입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는 국제평화와 국가안보 등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하여 정부가 별도로 그 수출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공고이다.따라서 통산부장관의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게기된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하기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수입증명서를 받아야 한다(COCOM해체→ 1996.4월 28개국 참여로 Wassenaar Arrangement;바세나르 협정으로 전환).
7)거래형태 및 결제에 관한 관리
수출입 승인시에 일반적인 거래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히 관여하지 않지만 거래의 특성상 방임하기에 곤란한 몇가지 특정의 거래형태에 대하여는 특별히 조건을 붙여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수출입할 수 있는 거래는 당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수출입거래를 하려는 자는 따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가. 수출입의 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나.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결제 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다.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현재 일반적인 무역거래는 몇몇 거래 형태에 대하여 용어 정의만 하고 있을 뿐 모두 자유화하였고 특정의 무환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8)수출입질서의 유지
(1)통상·무역 진흥시책의 수립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 및 통상을 진흥하기 위하여 매년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고 통상진흥 및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수출입질서의 유지
①교역상대국에 대한 조치
우리나라는 무역관리원칙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하는데 두고,무역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전쟁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통산부장관은 그에 대응하는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무역업자 등의 수출입질서유지
우리나라의 무역업자 등은 불공정수출입행위(국내외법령에 의하여 보호받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거래, 원산지 허위표시 등)를 해서는 안 된다.불공정수출입행위를 하였을 때는 시정권고, 무역업 등의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는다.
③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무역업자는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또한 무역분쟁 또는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은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조정을 원용한다.
④조정명령
산업자원부장관은 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하여 무역업자 등에게 거래조건과 그 대상지역 등에 대하여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조정의 대상은 주로 국제입찰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과당경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한 조정(국방부장관) 등이다. 조정에 응하지 않는 등 질서문란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제한 등의 제재가 주어진다.
〈참고문헌〉
강동욱 외, 법과 생활, 서울 : 만파서적, 1999
김동만 외, 세법, 서울 : 법문사, 1998
박성배 외, 세법개론, 서울 : 두남, 1996
병원재, 법의 이해, 서울 :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이준탁, 저금리 시대 재테크 전략, 서울 : 넥서스, 1996
이상건, 재테크 2000, 서울 : 한국능률협회, 1999
정종화, 벤처창업론, 서울 : 박영사, 2000
조현수, 투자 에센스, 서울 : 진리탐구, 1994
< 목 차 >
Ⅰ. 조세 1
1. 조세의 개념 1
2. 조세의 분류 2
3. 조세법의 법원 2
4. 국세기본법 2
1)국세기본법의 목적과 성격 2
2)기타 법률과의 관계 3
3)관세법과의 관계 3
4)실질과세의 원칙 3
5)신의성실의 원칙 4
6)근거과세의 원칙 4
7)조세감면의 사후관리 5
5. 지방세 5
1)의의 5
2)지방세법의 체계 5
3)과세유형 6
Ⅱ. 창업 6
1. 창업이란 6
2. 창업의 기본요소 7
1)창업의 기본요소 7
3. 벤처기업의 성공요건 8
4. 창업과정 9
1)벤처기업의 성공요인 9
2)창업의 고려사항 10
3)조사 및 검토 11
5. 창업인의 자세 11
1)창업의 준비단계 12
2)창업의 과정 12
3)창업 단계 13
6. 창업지원 절차 13
Ⅲ. 재테크 14
1. 재테크 14
1).재테크의 의미 14
2)재테크의 범위 15
2. 침체 속 증시 급등 종목 사례 원인 분석 15
1)신기술 및 환경관련주 15
2)인수 합병 16
3)실적호전 16
4)작전 16
3. 신세대의 재테크 활동도 17
4. 보험 전략 19
1)비과상품 보험 재테크 각광 19
5. 효율적인 신용카드 사용법 20
6. 제2 금융권 21
Ⅳ. 법 23
1. 법의 개념 23
2. 사회적 행위규범으로서의 법 23
1)강제규범 23
2)조직규범 24
3. 법의 존재형태와 유형 24
1)성문법 24
2)불문법 26
4. 무역법 27
1)무역관리의 개념 27
2)무역관리수단으로의 법률 27
3)대외무역법의 성격 27
4)무역업 등에 관한 관리 28
5)수출입승인제 28
6)수출입품목에 관한 관리 29
7)거래형태 및 결제에 관한 관리 30
8)수출입질서의 유지 30
〈참고문헌〉
1. 조 세
2. 재 테 크
3. 창 업
4. 법
보 고 서
대 학
:
사 회 과 학 대 학
학 과
:
행 정 학 과
학 번
:
9 6 4 8 1 9
성 명
안 용 훈
담 당 교 수
:
김 성 훈 교수님
建 國 大 學 校

키워드

기업,   경영,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