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에 대해서

목차

제1장. 문제제기: 호주제와 남녀평등
제2장. 호주제 관련 논의 및 문제점 분석
1. 호주제 존폐에 관한 연구 및 논의
2.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
3. 호주제로 인한 여성피해의 유형별 분석

제3장. 논의되고 있는 호주제의 대안(대안적 호적제도)
1. 기본가족별(핵가족별) 편제방안
2. 1인 1호적 편제방안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4. 호주제 폐지운동본부가 제안하는 대안: 기본가족별 편제


제4장. 호주제 폐지의 추진방향
1. 입법부에서의 접근방향: 공청회 개최 및 법조문 개정
2. 정부에서의 접근방향: 공청회 개최 및 개정안 제출
3. 민간 시민단체의 접근방향: 헌법소원과 시민운동

본문내용

보장된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사례들로써, 운동본부에서는 이들 원고대상들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민법」과 「호적법」이 규정하고 있는 호주제도와 모순되는 신고를 하고, 호적당국이 이를 불수리처분을 하면 이에 대한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의 소를 제기하면서, 호주제 관련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의 여성단체 들은 민변,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 범시민운동 단체들과 함께 9월 20일경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칭)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한다.(문화일보, 2000년 8월 14일자) 그리고 이와 동시에 9월말 호주제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헌법소원의 방안이 채택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성차별적인 제도로 여성계의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관련법의 개정이 어려웠던 '동성동본 불혼제도' 및 '군가산점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개정과 같은 성과를 거둔 점에 고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소원 방식이 호주제 폐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설령 헌법불합치 결정을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하겠다.
사실상 '동성동본불혼제도'의 경우 전체 국민 중에서 이 제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또한 동성동본불혼제도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 1977년, 1987년, 1995년의 3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바 있기 때문에 동성동본불혼제도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정도 마련되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군가산점 제도'의 경우도 실제 군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 7급과 9급 시험에 응시하는 남성들의 경우에만 군가산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로 인한 영향은 전체 제대군인 중 극히 일부의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사이버 공간 등을 통해 나타난 전체 남성 국민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에 미루어 볼 때 호주제의 폐지문제는 우리나라 전 국민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호주제가 폐지될 경우 직접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호주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호주와의 종속적 관계에 내면화되어 있는 상당수 여성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효력이 상실된 '동성동본금혼' 규정의 삭제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호주제 폐지의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논리적인 설득과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기 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헌법소원은 호주제의 부당성을 밝히는데 매우 적절한 방안이며 가장 빠른 시일내에 법개정의 당위성을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호주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로 인한 가족의 붕괴현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히려 불평등한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가 가족해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설득시키는 작업에 상당한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호주제의 폐지가 모든 남성들의 권한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동등한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함으로써 다양화된 가족관계를 모두 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는 작업이라는 것에 대한 설득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점차 증대하고 있는 이혼과 재혼 등의 현상이 가족의 붕괴를 의미하기 보다는 보다 나은 평등한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를 모색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기 위한 공론화, 여론화의 작업도 호주제 폐지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호적제도에 대한 논의가 현재로서는 연구수준에서 발표되고 있을 뿐이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관련분야 및 관련부처 담당자들과의 진지한 토론과 검토 및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모든 과정은 몇몇 관계자들간의 논의가 아니라 언론매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공론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발족할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그러한 대국민 설득작업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필수과제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금실·이석태(2000),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제주인권학술회의」(2000.1) 주제발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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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주수(1999), 「친족·가족법」 제5全정(訂)판(版), 법문사. 동 내용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최의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1999.4) 주제발표 원고와 동일함.
4.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현행 가족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호주제도 폐지를 중심으로)」.
5.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여성백서」.
6. 민운식(1998), 「우리나라 호적제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문화일보, 2000년 8월 14일자
8. 박소현(1999), "호주제도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최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1999.4) 주제발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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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환담(2000), "「호주와 가족」의 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법무부주최 호주제도관련토론회(2000.7),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11. 한국여성개발원(2000), 「북경행동강령이행조사보고서」.
12. 한국여성개발원(1997, 1998, 1999), 「여성통계연보」.
13. 한국여성개발원(1996),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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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   남녀평등,   호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