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대한 고찰(충주시·중원군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Ⅱ. 통합시 설치목적 및 과정
1. 설치목적
2. 설치과정
Ⅲ. 통합시 설치과정과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1. 설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2.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Ⅳ. 통합시 운영의 개선방안
1. 재정적 운영에 대한 방안
2. 경제성보다 국민에 대한 서비스에
관심확대
3.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정비
4. 정책결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사
전에 이해하고 객관적 판단기회 제공
Ⅴ. 맺 는 말
※ 참 고 문 헌
도표첨부

본문내용

있어서도 지역 주민이 원하여서이기보다는 집권상층부의 필요와 정치적인 결단이 아니였나하는 것이다. 이미 통합을 95. 1. 1.까지라는 전제아래 그 틀속에 모든 행정절차와 요식행위를 둘러리 섰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행정의 비능률과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보다 폭넓고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을 운영하자는데는 이의가 없겠으나 그 과정이 주민의 참여를 배제한채 강행하였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무리 좋은 목표라도 그곳을 향해 따르지 않는다면 헛구호에 그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한차원 높은 제2의 지방자치 시대에 와 있다. 제1의 자치시대가 지방의회 의원들만 선출하여 반쪽자치 행정을 구향하였다면, 제2의 지방자치는 단체장과 의원모두를 주민이 선출하여 그야말로 지역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도 좀더 투명하고 주민의 참여도 넓히고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좀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많은 자료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집하고 또한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판단할 자료를 제공하여 토론하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더라도 정말 국민(주민)이 원하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여야 할 것이다.
Ⅴ. 맺 는 말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통합시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자치단체의 행정수행 능력강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그리고 농촌의 재정력 강화 등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실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지방자치가 실시가 예정되기 수년전부터 여러 가지 행정계층의 문제점과 함께 논의되고 제시되어 왔지만 이러한 도 농통합방식은 그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식을 부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서 과거 도농분리정책을 원상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통합시 설치과정과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따른 불이익이나 소외감을 격지 않도록 심층적인 검토와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바람직한 시군통합정책이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시금석이 되도록 철저히 분석 평가하고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주민의 정책참여 욕구와 정책 투명성 요구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과 실천이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그러한 주민의 의견과 참여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보완책이나 사후반성하는 자세라도 나타내는 것이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고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민주행정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학근,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2. 김형일, 정책결정론,대영문화사, 1997.
3. 안해균, 정책학원론,다산출판사, 1996.
4. 충주시, 통합충주시 추진백서, 충주시, 1995.
5. 김선기, 통합시의 배경과 과제, 도시문제 3월호, 1995.
6. 이상홍, 도농통합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나, 지방자치 12월호, 1996.
7. 임성일, 도 농통합형 도시 행 재정의 과제, 도시문제 6월호,1994.
8. 장태옥, 도 농통합의 의의와 방향, 도시문제 6월호, 1994.

키워드

도.농 복합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