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목차

<시장 실패>
1. 시장실패의 의의
2. 시장 실패의 원인
(1) 대공황
(2) 외부성
(3) 공공재

<정부 실패>
1. 정부실패의 의의
2. 정부의 시장개입
3. 정부실퍄의 원인
(1) 차선 이론
(2) 공공선택론
(3) 지대추구행위

본문내용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Ⅰ.시장실패

1.시장실패의 의의
경쟁적 가격 메카니즘에 의하여 시장경제가 형성되어도 어떤 재화는 그 재화가 갖는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의해서도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시장의 가격 메카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몫을 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기구가 제 몫을 다 하지 못했다는 관념에서 시장기능의 실패 또는 시장실패(市場失敗)라 한다.

2.시장실패의 원인
시장경제 내에서의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독과점 산업을 중심으로 한 불완전한 경쟁산업의 존재, 평균비용체감 산업의 존재, 시장상태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의 존재,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쟁적 가격 메카니즘에 의하여 시장경제가 형성되어도 어떤 재화는 외부성, 공공재 등 그 재화가 갖는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상의 경우를 미시적 시장실패라 하며, 불공정한 소득분배, 물가상승, 국제수지 불균형 등의 거시적 시장실패와 구분하기도 한다.

3. 시장실패의 배경
19세기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자,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이윤을 얻기 위하여 다른 기업과 합쳐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려는 현상이 발생하여 독점기업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독점기업은 초과이윤을 올리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게 되고, 시장가격의 자동조정능력이 약화되어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생산현상이 발생하여 1930년대의 대공황을 초래하였다. 또한, 시장경제체제는 노동자의 수입을 감소시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이는 노동자의 불만을 가져와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4. 완전경쟁의 저해요인
1) 대공황
공황이란 경기의 후퇴가 급격히 일어나 물가는 폭락하고, 생산은 격감하며, 기업이 도산하여 실업자가 급증하고, 금리폭등, 주가폭락, 은행의 지불불능이 일반화되어 경제적 혼란에 급격히 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세계대공황이란 1929년 미국에서 발단이 되어 1933년까지 계속된 세계적 규모로 일어났던 자본주의 국가의 과잉생산 공황을 말한다.
세계 대공황이란 1929년 10월 24일 미국의 굼융중심지 월가에서 일어났던 주식의 대폭락과 파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당시의 신용제도에 의심을 품은 국민들이 일거에 은행에 예금인출을 요구함으로 인해 은행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고, 은행이 파산하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부도로 도산하게 되면서 경제계 전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 때에는 공산물, 농산물 할 것 없이 판로가 막혀 미국에서는 밀과 옥수수를 연료대신에 사용하였고, 수백만 마리의 돼지를 미시시피강에 몰아 넣어 죽였다고 한다. 또한, 많은 기업이 판매부진으로 창고에 재고품이 가득 쌓여 도산하였고, 실업자수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를 `풍요속의 빈곤` 이라고 한다.

키워드

시장실패,   정부실패,   외부성,   대공황,   공공선택론,   지대추구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