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목차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목 차



Ⅰ. 개 요

Ⅱ. 지방자치단체
Ⅲ. 기능배분

Ⅳ. 내부조직
1. 레지옹(광역도, Region)
2. 데빠뜨망(도, departement)
3. 꼼뮨(시읍면, commune)

Ⅴ.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Ⅵ. 결 론

본문내용

집단시설의 건설과 유지, 즉 꼼뮨도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영장, 오락센터, 탁아소, 가정쓰레기수거, 급수 서비스의 조직, 하수처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공공부문을 개선한다.
Ⅴ.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1982년의 지방분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결정·처분 등은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급기관의 통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결과 보고 (행위 후 15일이내)를 기다려서 사후적으로 통제·감독하게 하였으나 사후적 통제장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후견적 전통에서 사후적 통제체제로 전환시키려던 지방제도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그래서 새로운 레지옹 회계원이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집행적 기능과 재판적 기능을 가지고 통제를 행하였다. 이렇게 급속한 개혁조치를 취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기에는 아직도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 같다.
Ⅵ. 결 론
1982년의 지방분권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3계층 분류와 종전의 관선지사를 민선으로 대체하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후견적 감독권을 배제시키려는 등 대폭적인 개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집권적 체제를 타파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와 스스로의 장래권을 인정하려는 제도의 개혁은 오랜 중앙집권적인 제도의 시행으로 이른 시일내에 변혁되기는 힘든 것 같다.
참 고 문 헌
박천오외(1998),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pp. 314∼322.
이규헌(1995), 지방자치, 「지자제총서」제5권, 한국지방자치연구원, pp. 173∼193
최창호(2001), 지방자치학(서울 : 삼영사), pp. 830∼835.

키워드

프랑스,   지방자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