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사 - GATT, IMF체제

목차

I. GATT·IMF 체제의 성립배경
1. 전후 세계 경제의 재편
(1) 제2차 세계 대전의 영향
(2) 세계 시장의 재편

II. GATT·IMF란?
1. GATT
(1) GATT의 설립경위
(2) GATT의 주요원칙
(3) GATT의 역할
(4) GATT의 변화(7차례의 라운드)
(5) GATT의 문제점
2. IMF
(1) IMF의 연혁과 목적 그리고 변화

III. 전후 GATT·IMF 체제
1. GATT·IMF 체제의 성격 - 미국의 독주와 원조
2. 전후 경제의 확립기(1945-58)
3. 전후 경제의 발전기(1958-73년)
4. 전후체제의 침체기(1971/73-89년)

IV. 새로운 세계경제의 모색
1. 전후체제의 붕괴
2. 글로벌 시스템으로의 길

본문내용

세력의 저항과 또한 서방세계의 지원 부족으로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을 붕괴를 시발로 하여 동구 여러 나라들의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지금까지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도 함께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같은 해 12월 미.소 두나라 정상은 말타(Malta) 회담을 개최하여 전후 45년간 계속되어온 얄타체제(냉전체제)의 종언을 선언하게 된다.
냉전체제의 종식, 그것은 곧 전후체제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위에 언급한 냉전체제의 성립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체제의 확대, 강화에 대처하여 미국경제의 압도적인 우위를 전제로 한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제 이 두 가지 전후체제 성립을 위한 역사적 조건이 소멸되고 말았다. 또 다른 한가지 조건이라고 할 전후신생독립국의 존재에서도,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갖가지 이질화와 내부분쟁을 가져왔다. 그 결과, 이제 '제3세계'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의 아이덴티티를 내세울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우리가 전후 세계경제 전개의 제4기의 기점으로 1989년을 잡은 것은 바로 전후 냉전체제의 상징물과 같았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그것의 정책적 확인과정이라고 할 말타 체제의 선언에 크나큰 비중을 두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표 4- 1] 구 동구 제국의 대 서방 채무 추이 (단위: 10억 달러)
1970
1975
1980
1985
1987
1988
1989
소련(구)
1.6
15.4
25.2
31.4
40.3
40.0
60.0
동독(구)
1.1
5.2
13.6
13.6
19.1
19.9
-
폴란드
1.2
8.4
24.1
29.7
39.2
38.9
43.4
체코슬로바키아
0.3
1.0
4.5
3.3
5.1
5.1
-
루마니아
1.0
2.9
9.6
6.6
5.7
2.7
18.6
헝가리
1.0
3.1
9.1
11.8
17.7
17.3
20.6
불가리아
0.7
2.7
3.6
3.5
6.2
7.6
-
2. 글로벌 시스템으로의 길
동구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그리고 GATT·IMF체제로서의 전후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체제 역시 해체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마당에, 그렇다면 다가오는 21세기 새로운 세계경제체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 갈 것인가. 이는 지극히 어려운 질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21세기를 살고있는 우리는 지금 다음과 같이 정리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어떤 형태로든 세계체제의 글로벌화가 가일층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글로벌화 과정에서는 물론 오늘날의 남측 주변지역이나 또는 변모하는 구 사회주의 동구지역이 모두 거기에 깊숙이 포섭될 것임에 틀림없다. 다만 세계경제의 전반적 글로벌화와 함께 지역별 리저널화 현상도 동시에 진행될 것임을 강조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정치적으로 보면 국가의 형태가 소멸해 간다는 것으로 된다. 여기에 21세기 세계시스템에 있어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간에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도사리고 있다. 곧 경제에서의 내셔널리즘간의 모순관계가 심화될 전망이지만, 여기서 국가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정치의 내셔널화가 세계시장을 지향하는 경제의 글로벌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해요소로 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둘째, 그러한 모순관계 속에서도 세계시스템 그 자체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경제의 원리가 가일층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20세기 세계시스템하에서는 경제원리보다도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원리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경제의 원리가 모든 것의 전면에 부각될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이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팍스 아메리카나 이후 단계는 아마도 WTO체제하에서 세계적 규모의 다국적기업의 가일층 활약과 더불어 팍스 에코노미카(Pax economica: 인간이 전적으로 경제에 예속됨으로써 얻어지는 평화)의 시대로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셋째, 경제의 원리가 지배적으로 되거나 또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된다고 할 때, 일차적으로 그것은 상품. 자본. 노동력. 서비스라는 4가지 수요의 국제적 이동의 자유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본의 자유화, 곧 금융의 자유화가 다른 수요의 경우보다 한발 앞서 나갈 것이고, 그런 점에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는 이 금융의 글로벌화 과정을 매개로 하여 전개될 것이란 전망도 가능케 한다. 바야흐로 현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제국주의란 시대 규정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끝으로 세계시스템 내지 세계질서를 견인하는 특정의 국가는 많이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미국의 힘을 앞세운 G3, G5또는 G7 등으로 대표되는 몇몇 핵심적인 중심부 제국간의 협업의 형태를 띌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 변수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하나는 EU가 앞으로 완전한 통화동맹으로까지 발전하여 세계시스템 속에서 과연 하나의 통합된 실체, 바꿔 말하면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현재 체제동맹권이라고 할 러시아 및 중국과 같은 대국이 스스로의 체제해체와 더불어 앞으로 기존의 세계시스템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편입되어 들어올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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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이해』 김희욱, 한국산업경제연구소.
『http://ksdn.or.kr』 GATT. WTO에서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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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IMF,   세계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