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관리사 2급 2000년 2월

본문내용

할 수 없다.
④ 급여에 해당하는 액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동시에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 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이를 환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문제 32】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재심사청구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재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⑤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행정심판으로 본다.
【문제 33】 국민연금사업의 소관부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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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 국민연금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는 국으로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국이 있다.
③ 국민연금국은 연금제도과·기금관리과 및 급여심사과로 구성되어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동 사업을 국민연금국에 위임하여 시행한다.
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국은 주로 정책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문제 34】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연금보험료의 징수
② 급여의 결정 및 지급
③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가입자의 연간 소득확인계획에 관한 사항
④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⑤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문제 35】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원활한 확보와 국민연금급여에의 충당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② 국민연금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 및 근로자와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그 각 본인이 납부한 각종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등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의 잉여금으로 조성된다.
③ 국민연금기금은 노·사·정부 및 공익대표자로 구성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이상이 되게 운용하도록 한다.
④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가에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안정성·수익성 및 공공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⑤ 국민연금기금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관리·운용한다.
【문제 36】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②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기관이 아닌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적인 판단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의 지위에 있다.
③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과 당연직위원인 재정경제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노동부차관과 공단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제 37】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을 전년도 10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내역을 다음 연도 6월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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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6월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문제 38】 연금보험의 급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급여를 지급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의 반환의 청구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③ 일단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계속하여 진행한다.
④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의 청구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의 우송에 소요된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문제 39】 과태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과태료는 금전벌의 일종이다.
② 과태료는 형벌인 벌금과 구별된다.
③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에 의한 원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국민연금법상의 과태료는 징계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⑤ 일반적인 과태료의 과벌절차는 각 개별법에 그 절차를 정하고 있고, 그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된다.
【문제 40】 통지와 관련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일단 통지한다.
②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 등은 그 본인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의 사용자는 공단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④ 사업장의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
⑤ 위 ④의 과태료는 1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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