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목차

없음

본문내용

⇒ 특신상태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필요성 +특신상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키워드

전문법칙,   검사,   피의자,   이론적근거,   반대신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