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과 한국경제의 진로

목차

1. 머리말

2. 새 정부 경제 정책의 기본이념: 민주적 시장경제론

3. 구조개혁 및 구조조정: 시장주의적 접근

4. 대외 개방정책

5.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그 전망

본문내용

의 함정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경제글로벌라이제이션 추세에 따라 기업내부구조를 제외한 외부환경, 즉 상품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 각국의 경제정책 등의 기업의 외부활동공간은 국제적으로 수렴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제 경제형태의 다양성은 기업 차원에서만 존재할 것이라는 극단적 주장도 없지 않다. 그러나 19세기이래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역사가 보여준 자본주의형태의 다양성이 일시에 사라지리라는 전망은 과도한 일반화이다. 금세기 초의 야만적 자본주의는 대공황이라는 재앙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자본주의는 순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경제글로벌라이제이션이 과거의 재앙을 되풀이하지 않는 사전적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볼 때, 수렴화와 다양성이 공존하는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Crouch and Streeck(1997) Introduction).
5.3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질서를 강조하는 제도주의 경제학의 성과(Aoki(1996) 등)에 따르면 제도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지는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합리적 기획에 따른 제도선택의 한계, 제도는 질서라는 생각 등 다양한 함의를 갖는데, 그 중 제도개혁과 관련된 것은 경로의존성이다. 이는 백지 상태에서 제도를 창출하거나 외삽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제도개혁은 기존의 조건 속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의한다. 한국경제의 경우, 대안적 모색은 과거의 낡은 한국형 발전모형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2) 한국적 발전모델의 한계와 폐해는 이미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발전모델의 적극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한국적 발전모델의 효율성의 한 원천인 협력주의적 요소(노동배제적, 국가주도적)는 독재적 권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었다. 이 협력주의적 요소를 민주주의 사회라는 새로운 조건 속에 되살릴 수 있는지 논의되어야 한다. 3) 협력주의적인 민주적 통제는 국가수준의 사전적 조정이 아니라 중위 수준의 사전적 조정(금융, 노사관계 등)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4) 독일이나 일본 식의 기업지배구조, 금융구조 및 노사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방법론적으로 볼 때, 전방위인 전면 개혁은 그 효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핵심적 부문의 개혁부터 시작하여 전부문으로 개혁이 확산되는 도미노 효과를 노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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