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

목차

Ⅰ. 서론

Ⅱ. 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현황과 특성

Ⅲ.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 확충 방안

Ⅳ.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 확충 효과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자산관련세제를 보유과세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야 한다. 이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확대, 과표의 현실화, 자동차관련세제의 개편 등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셋째, 지방세제의 소득과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주민세 소득할의 비중을 확대하고 여기에 여타 소득과세를 통합하여 이를 「지방소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소득세 중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사업소득분을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공동세원화하는 방안이 있다.
넷째,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중 지역간 세원분포가 비교적 고른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운수창고업 등을 지방세 세원으로 이양하는 방식과 부가가치세를 공동세 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징세 편의차원에서 공동세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방안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기반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이전재원의 수취과정에서 받게 되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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