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1회 사법시험 1차시험 형법
본문내용
위의 증거나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소송사기가 될 수 있다.
④
⑤
27. 갑은 을과 함께 병의 집에 들어가 절도를 하다가 집주인에게 들키자 갑이 병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훔친 물건은 놓아둔 채 달아났다. 갑과 을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갑·을 모두 준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
② 갑·을 모두 강도미수죄의 공동정범
③ 갑·을 모두 준강도미수죄의 공동정범
④ 갑·을 모두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
⑤
28. 결과반가치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실범의 불법판단에서 위법판단의 객관성이 보장된다.
② 불법은 평가규범에 위반하는 것 의미하며 의사결정규범은 책임귀속에 해당한다.
③ 불법의 본질은 법익침해 또는 법익침해의 위험에 있다.
④ 행위의 태양이나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는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이라는 객관적 요소로 환원하여 행위의 법익침해 또는 위험에 새로운 것을 추가한 때라도 불법요소가 될 수 없다.
⑤
29. 학설에 따를 때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자기가 위반한 형법의 금지규범이 위헌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잘못 생각한 경우
② 자살행위도 처벌된다고 믿고 자살시도를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③ 자기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상 법규 그 자체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
④ 교사는 체벌권이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학생을 몽둥이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⑤
3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설은 간접정범에 유사한 구조로 파악하여 원인설정행위시에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한다.
② 실행의 착수시기를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시로 파악하는 소수설의 입장에 따르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범행과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해석된다.
③ 위험발생을 예견하고의 의미에 관하여 우리 판례 및 다수설은 원인설정행위시에 나중에 책임능력결함상태하에서 감행할 실행행위의 위험에 대한 고의 또는 적어도 인식있는 과실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한다.
④
⑤
31. 법원 경매계의 총무직에 있는 사람이 그 법원에 속하는 집달관합동사무소의 직원이 부동산경매입찰보증금을 횡령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입찰보증금으로 이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당장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합당한 직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강제집행면탈죄
② 업무상횡령방조죄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④ 공무상보관물무효죄
⑤
32. 주거침입죄(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출입문이 잠긴 채 간수인이 없는 골리앗 크레인에 70명정도가 들어가서 농성하였다.
② 교회현관에서 관리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았다.
③ 노동조합원이 경비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노조사무실로 들어갔다.
④
⑤
33.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될 자가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다음 공무원이 되어 부정한 행위를 하면 사전수뢰죄가 성립한다.
②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직무상부정행위를 한 다음 퇴직 후에 뇌물을 받으면 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함께 수뢰한 경우에도 수뢰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④
⑤
34. 갑과 을은 병이 귀가할 때 그를 습격하여 현금을 빼앗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병이 어느 길로 올지 몰라서 병의 집 왼쪽 길은 갑이 맡고 오른쪽 길은 을이 지키기로 하고, 각자 칼 한 자루씩 가지고 헤어졌다. 그런데 을은 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길 옆에서 잠이 들었고 그런 사정을 모르는 갑은 밤늦게 귀가하던 병을 습격하여 반항하던 병를 칼로 살해하고 인기척 소리에 놀라 빈손으로 도주하였다. 이 경우 갑과 을의 죄책은?(다수설에 의함)
①
②
③
④
⑤
35.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위조된 수 개의 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한 경우
② 강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③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협박을 하여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④ 배우자 있는 자들이 상대방에게도 배우자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서로 간통한 경우
⑤
36. 형법상 책임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응보의 관점에서 보면 책임의 양만큼 형벌의 부과가 요구된다.
② 형사상 책임은 민사책임과 같은 정도로 정책적 목적에 의해 내용이 기능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③ 책임은 형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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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갑은 을과 함께 병의 집에 들어가 절도를 하다가 집주인에게 들키자 갑이 병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훔친 물건은 놓아둔 채 달아났다. 갑과 을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갑·을 모두 준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
② 갑·을 모두 강도미수죄의 공동정범
③ 갑·을 모두 준강도미수죄의 공동정범
④ 갑·을 모두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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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결과반가치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실범의 불법판단에서 위법판단의 객관성이 보장된다.
② 불법은 평가규범에 위반하는 것 의미하며 의사결정규범은 책임귀속에 해당한다.
③ 불법의 본질은 법익침해 또는 법익침해의 위험에 있다.
④ 행위의 태양이나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는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이라는 객관적 요소로 환원하여 행위의 법익침해 또는 위험에 새로운 것을 추가한 때라도 불법요소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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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학설에 따를 때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자기가 위반한 형법의 금지규범이 위헌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잘못 생각한 경우
② 자살행위도 처벌된다고 믿고 자살시도를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③ 자기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상 법규 그 자체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
④ 교사는 체벌권이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학생을 몽둥이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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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설은 간접정범에 유사한 구조로 파악하여 원인설정행위시에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한다.
② 실행의 착수시기를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시로 파악하는 소수설의 입장에 따르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범행과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해석된다.
③ 위험발생을 예견하고의 의미에 관하여 우리 판례 및 다수설은 원인설정행위시에 나중에 책임능력결함상태하에서 감행할 실행행위의 위험에 대한 고의 또는 적어도 인식있는 과실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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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원 경매계의 총무직에 있는 사람이 그 법원에 속하는 집달관합동사무소의 직원이 부동산경매입찰보증금을 횡령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입찰보증금으로 이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당장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합당한 직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강제집행면탈죄
② 업무상횡령방조죄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④ 공무상보관물무효죄
⑤
32. 주거침입죄(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출입문이 잠긴 채 간수인이 없는 골리앗 크레인에 70명정도가 들어가서 농성하였다.
② 교회현관에서 관리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았다.
③ 노동조합원이 경비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노조사무실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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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될 자가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다음 공무원이 되어 부정한 행위를 하면 사전수뢰죄가 성립한다.
②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직무상부정행위를 한 다음 퇴직 후에 뇌물을 받으면 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함께 수뢰한 경우에도 수뢰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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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갑과 을은 병이 귀가할 때 그를 습격하여 현금을 빼앗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병이 어느 길로 올지 몰라서 병의 집 왼쪽 길은 갑이 맡고 오른쪽 길은 을이 지키기로 하고, 각자 칼 한 자루씩 가지고 헤어졌다. 그런데 을은 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길 옆에서 잠이 들었고 그런 사정을 모르는 갑은 밤늦게 귀가하던 병을 습격하여 반항하던 병를 칼로 살해하고 인기척 소리에 놀라 빈손으로 도주하였다. 이 경우 갑과 을의 죄책은?(다수설에 의함)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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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위조된 수 개의 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한 경우
② 강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③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협박을 하여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④ 배우자 있는 자들이 상대방에게도 배우자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서로 간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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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형법상 책임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응보의 관점에서 보면 책임의 양만큼 형벌의 부과가 요구된다.
② 형사상 책임은 민사책임과 같은 정도로 정책적 목적에 의해 내용이 기능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③ 책임은 형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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