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설
Ⅱ.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Ⅲ.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의 경우
Ⅳ.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의 경우
Ⅴ. 결 어
Ⅱ.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Ⅲ.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의 경우
Ⅳ.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의 경우
Ⅴ. 결 어
본문내용
리의 법감정이고 공평타당한 손해조정을 위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법개정시안은 미성년자의 가해행위에 대해 미성년자 본인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에게 감독의무위반을 요건으로 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감독의무의 위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현행규정과 마찬가지로 감독의무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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