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의 의미와 원리

목차

Ⅰ. 보수주의의 의미
1. 기질적 보수주의(temperamental conservatism)
2. 상황적 보수주의(situational conservatism)
3. 본질적 내용체계로서의 보수주의

Ⅱ. 보수주의의 원리
1. 역사와 전통
2. 인간 이성에 대한 평가
3. 사회변화에 대한 이해
4. 유기체론적 사회관
5. 종교의 중요성
6. 정치적 권위
7. 자유와 평등
8. 사유재산
9. 사회복지
10.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Ⅲ. 현대의 보수주의

본문내용

의무는 아닌 것이다. 복지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버크 이후 디즈레일리나 뉴만 등의 보수주의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
보수주의자들에게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즉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과 교회를 포함하는 집단이 있는 바, 이들이야말로 관료 기구에 의한 허황된 자선보다 상호 부조의 형태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들은 본래 중개 기관이며, 개인과 좀 더 긴밀한 관계에 있고, 바로 공동체적인 능력에 있어서 개인의 자연적인 동맹자인 것이다.
정부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들 '집단들'의 능력의 조건을 돌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역사적 발전의 연륜에 의해 개인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다루는 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집단을 우회하여 특정 계층의 개인들에게 직접 복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차별과 비능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단의 중요성을 잠식하는 조치라고 보수주의는 주장한다.
10.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보수주의는 18세기말의 민주 혁명에 대한 반발 못지 않게 산업 혁명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사실 상사법(商事法)을 인간의 여느 자연법처럼 '영구적'이라고 언급했던 버크를 제외하면 자본주의 및 새로운 경제 질서 일반에 대한 비판은 19세기 보수주의자들의 저작들에 풍부하게 존재한다. 수데이는 공장 체계가 영국에 초래한 병폐와 공장 체계에 의해 비롯된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을 비난했으며, 보날드는 도시 생활이 개인간의 사회적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하고, 혼인과 가족의 유대를 이완시키며, 토지에 기반한 농업적인 시골 사회에는 없는 화폐적 성격이 삶의 모든 면에 부과했다는 근거에서 도시 생활을 거부했다.
19세기말에 쇼(G. B. Shaw)는 자본주의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이 마르크스적 사회주의자들의 비판보다 훨씬 격렬했다고 논평했다. 그 이유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최소한 사회주의의 도래를 위한 자본주의의 기술적 측면을 수용한 반면에, 많은 경우 보수주의자들에게는 그 기술적 측면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보수주의자들이 토지 재산을 중시하며 상업과 산업, 그리고 자본주의의 폐해를 비판한 것은 가족적·공동체적 재산권 관념과 관련이 있다. 토지가 경제적 기반이었을 때는 전통적인 사회적 결속이 공고했지만 상업과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그러한 전통적 유대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는 작업의 성격 그 자체가 가족의 무의식적인 강화와 사람들간의 협동을 요구한다. 인간의 상호 의존은 대부분 토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보수주의자들의 자본주의 비판은 그것이 전통적인 사회적 결속과 가치관을 파괴한다는 데 있다.
Ⅲ. 현대의 보수주의
현대 정치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보수주의의 부활이다.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보수주의는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 개념이 되어 왔다.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보수주의의 보편적인 명제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보수주의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유사점보다도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이 인간의 불평등에 대해 공통된 관념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에 따라서 현대 보수주의에는 전통주의와 개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두 가지 주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적 능력과 재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사회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개인들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재능과 관심사를 자유롭게 발휘하고 추구할 수 있다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이 인간 본성의 한계, 그리고 이러한 한계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을 인정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불완전한 개인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안내함으로써 사회적 질서와 결속을 성취할 수 있는 제도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개인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이 파악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등은 창의성과 기업가적 정신의 차이다. 반면 전통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의 경우에 그것은 성격과 타고난 능력상의 문제이다. 두 가지 관점 모두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개인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창의성과 기업가적 정신은 모든 사람들이 습득할 수 있는 자질들로서 의지의 문제로 간주되는 반면에 성격과 타고난 능력은 유전, 혈통, 그리고 제도나 문화의 영향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인주의적 보수주의가 시장을 최상의 제도적 형태로 보는 반면에 전통적 보수주의는 가족·교회·회사와 같은 실체들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가치의 하나인 자유에 대한 인식도 상이하다. 개인주의적 보수주의는 무엇보다도 개인적 자유를 중시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핵심 입장을 수용하지만 공익을 위한 개인적 자유의 제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반면에 전통적 보수주의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적절한 구조 속에서만 가능하다. 규제가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다. 제도적 제한이 있을 때 신중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책임을 수반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현대 보수주의 내에는 제도주의적인 집근방식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흐름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가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는 역사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서구 사회에서 정제된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보수주의의 미래는 이러한 내적 긴장을 조율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노병철 外 著, 『현대사회와 이데올로기』, 인간사랑, 2000
정연식 外 著, 『현대 정치사상의 이해』, 형설출판사, 1997
R. 니스벳, C. B. 맥퍼슨 著, 강정인, 김상우 옮김, 『에드먼드 버크와 보수주의』, 문학과 지성사, 1997

키워드

보수주의,   기질적,   상황적,   보수주의의 원리,   인간 이성에 대한 평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