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정부예산 개요

목차

Ⅰ. 규모및 특징
1. 회계별규모및 재정부담솔
2. 특징

Ⅱ. 회계별주요내용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Ⅲ. 통합재정수지

본문내용

March, 2002 53
2002연도정부예산개요
2002년도 일반회계예산은 지난해 예산(추경예산 기준)에 비해 6.8%(본예산 기준으로 12.5%) 늘어난 105조 8,767억원으로, 특별회계예산은 3.1% 증가한 68조 1,174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회계예산(순계기준)은 145조 9,60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6%(본예산 기준으로 8.3%) 증가하였다.
금년도 정부예산의 특징을 보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역점을 두고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교육·과학기술·정보화 등 지식 정보화분야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여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대비 예산규모 증가율.3%(전회계기준, 일반회계 및 재특순세입 예산 기준으로는 11.7%)는 명목GDP 성장률(8.0%, 정부전망치)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인건비 및 채무상환비용이 늘어났으나 교부금 등이 크게 감소하여 전체 예산중에서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비중은 지난해(60.1%)에 비해 다소 낮아진 59.3%를 나타내었다. 이 밖에 지난해 소득세율 인하 등 세부담 경감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확대에 따른 과표양성화 등
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국세증가율은 지난해(3.1%)보다 높은 8.2%에 달하는것으로 책정되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공공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6조 482억원의 흑자를기록하여 지난해(7.3조원 흑자, 잠정치)에 비해 흑자폭이 다소 축소되는 것으로 편성되었다.
54 MONTHLY BULLETIN
Ⅰ. 규모및 특징
1. 회계별규모및 재정부담솔
금년도 일반회계예산은 105조 8,767억원으로 지난해 예산(추경예산 기준)에 비해6.8%(본예산기준으로는 12.5%) 늘어났으며 특별회계예산은 68조 1,17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1% 증가하였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회계예산(회계간 및 계정간 상호거래분을 제외한 순계기준)은 145조 9,602억원으로 지난해 예산(추경예산 기준)보다 4.6%(본예산기준으로는 8.3%)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교육과학기술·정보화 등 지식관련 분야 등의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기인하였다. 특별회계 예
산은 철도사업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기업특별회계가 크게 늘었으나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및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가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하는데그쳤다. 한편 2002년도 재정부담률은 일반회계기준으로는 18.0%를 기록하여 전년과대체로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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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별규모및 재정부담솔,   회계별주요내용,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합재정수지,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