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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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무행정의 기초

2. 예산의 기능

3. 예산의 법적 기초

4. 예산의 원칙

5. 중앙예산행정기관

6. 예산의 종류

7. 기금

8. 조세지출예산제도

9. 추가경정예산

10. 통합예산

11. 정치적 관리예산(BPM)

12. 예산의 분류

13. 예산결정이론

14. 예산제도개관

15. 품목별 예산

16. 성과주의예산

17. PPBS

18. ZBB

19. 자본예산

20. 예산과정

21. 재정개혁의 과제

22. 예산과정의 정치적 성격

23. 회계검사

24. 경직성 경비

25. 수입과 지출

26. 구매행정

본문내용

에 따라 다름
3. 예산개혁의 정치적 성격
예산과정은 정치과정이며 예산제도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권력구조의 변동을 초래
165. 회계검사
Ⅰ. 의의
회계검사의 대상 ∼ 회계기록
회계담당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수행(감사원)
경제적·법률적 사실의 검증
회계기록의 적부에 관한 비판적 검증(주관적 의견이 첨부됨)
회계검사란
Ⅱ.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1. 회계검사기관의 지위
⑴ 입법부형 ⑵ 행정부형 ⑶ 독립형 ⑷ 사법부형 ⑸ 중국형
2. 단독제·합의제
3. 헌법기관·비헌법기관
Ⅲ. 회계검사의 방법
1. 서면검사와 실지검사
2.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3. 일반적 검사, 상업식 검사, 종합적 검사
4. 정밀검사와 발췌검사
Ⅳ. 우리 나라 회계검사의 문제점
1. 통제 중심의 회계검사 : 합법성 위주
현재 정책감사의 대두에 따라 사전감사·능률성 감사에 치중하자는 견해가 多
2. 결산위원회의 설치 필요
3. 독립성의 확보 필요
4. 감사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야 함 → 독립성 확보를 위해
5. 사후검사의 지양 → 사전검사제도의 도입 필요
166. 경직성 경비
Ⅰ. 의의
경직성 경비란 법률이나 정책의 수정 없이는 삭감을 할 수 없는 경비
합리적인 자원배분에 의한 예산편성을 저해하고 예산의 신축적인 집행을 어렵게 함
Ⅱ. 경직성 경비
1. 미국의 경우
⑴ 고정경비 : 이자, 농산물 가격유지비
⑵ 계속사업비 : 민간보조, 국방비
⑶ 이전지출 : 사회보장, 연금, 실업수당, 의료보험 등
2. 우리 나라의 경우
⑴ 국방비
⑵ 지방재정교부금 : 지방재정교부세법에 의거
⑶ 인건비
⑷ 기타 : 의료보험, 연금, 사회보장비, 표준화된 경비로서 관서당 경비 등도 포함
⑸ 관서당 경비 : 예산의 경직적인 구조를 조장하는 비용
기획예산위원회의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 제시됨
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Ⅲ. 경직성 경비의 해소 방안
경직성 경비의 완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결단 필요
- 국방비의 효과성 검토가 필요
- 지방재정의 확충에 의한 지방재정교부금 축소
- 경비의 완화는 단순히 경제적 능률성 이외에 사회적 형평성이나 민주성 등의
이념도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함
- 경직성 경비에 대한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정책의 분석이 요구됨
167. 수입과 지출
Ⅰ. 의의
재정통제 목적성 수입, 지출원인행위, 지출은 모두 법령에 근거해야만 함
Ⅱ. 수입(세입징수절차)
세입징수결정 → 납입의 고지 → 납입의 독촉 → 조세불복시 이의신청 심사 및 구제
Ⅲ. 지출원인행위와 지출
1. 지출
지출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현금을 지급하기까지의 일체의 행위
- 지출원인행위 : 지출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협의의 지출 : 부담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
2. 지출원인행위
⑴ 담당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재무관(경리관)을 임명하여 관리
⑵ 의의 및 내용
-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기타의 행위
- 공사와 같은 사법상의 채무, 보조금의 지급과 같은 공법상의 채무
국가기관의 잘못에 의한 손해배상지급금의 결정에 관한 경우
국고내의 회계간의 전출입에 관한 원인이 되는 경우
⑶ 이러한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3. 지출의 원칙과 특례
원 칙
특 례
- 국고수표발행에 의할 것
채권자를 수취인,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부터 지출
- 회계연도 개시 후에 지출할 것
- 채무액이 확정되어 있을 것
- 이행기가 도래되었을 것
도 급
경 비
재외공관, 등기소 등에 사무비에 한하여 일정금액을 지급
(회계검사대상이 아님)
개산급
이행기 도래 전에 지급, 사후 정산이 필요(ex. 여비)
선금급
이행기 도래 전에 지급, 사후 정산은 필요없음(ex. 임대료)
과년도
지 출
전년도 지출이 확정된 금액을 현년도 예산으로 지출
과년도
수 입
출납기한의 마감 등으로 전년도 세입을 현년도 세입으로 편입
조체급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 후 수표처리
4. 회계처리
⑴ 현금주의 : 현금이 수납된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
⑵ 발생주의 : 비용과 수익은 그것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배분되도록 처리
일반적으로 이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며 예외적으로 과년도의 수입과 지출은
현금주의에 의해 처리
168. 구매행정
Ⅰ. 개념
구매 ∼ 행정업무에 필요한 비품, 시설을 물자를 구입하는 행위
조달 ∼ 보다 광의의 개념, 물품을 구입, 저장, 인도하는 일련의 행위
Ⅱ. 경향
1950년대 이후 중앙에서 일괄 구매하는 집중구매제도 채택
오늘날에는 분권화와 관련해 분산구매를 중시
Ⅲ. 구매행정의 중요성
- 행정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물자·물품의 신속한 적기 공급이 필요
- 예산의 절약 필요
- 정부의 구매활동과 국민경제와의 밀접한 연계성
Ⅳ. 집중 및 분산구매의 장단점
1. 집중구매의 장점
⑴ 예산의 절약
다량구입에 따른 단가의 하락, 가격이 저렴한 시기에 구입, 구입절차 비용의
절감, 집중보관에 의한 비용의 절감, 구입자의 단일화에 의한 관리비용의 절감
⑵ 구매업무의 전문화, 능률화
⑶ 물품규격의 표준화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통제가 용이
⑷ 물품의 공급관리상의 신축성 유지 : 집중보관, 불용액의 기관간 유용
⑸ 구매정책의 수립과 경제발전에 기여
⑹ 공급자의 편의를 도모
2. 집중구매의 단점
⑴ 구매절차의 복잡성 증대 : 구매기관의 대규모 및 관료제화에 의한 역기능
⑵ 적기적재공급의 곤란 : 복잡한 구매절차의 경우
⑶ 대기업 편중의 구매 및 구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가중
⑷ 조정의 복잡화 : 각 부처의 요구에 적응이 어려움
⑸ 특정물품구매의 불편 : 획일화·표준화에 의하여
Ⅴ. 구매절차
1. 수요판정
2. 구매(계약)
⑴ 일반경쟁입찰
⑵ 한정경쟁입찰
⑶ 수의계약
①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에 의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
② 천재지변, 작전상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
③ 주된 물품에 종속된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④ 국내 독점생산품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
3. 검사와 수납
4. 인도와 보관
5. 대금지급
Ⅵ. 구매행정의 5대 목표 ∼ 적기·적소·적재·적량·적가

키워드

재무행정,   예산,   법률,   국방비,   결산
  • 가격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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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8.13
  • 저작시기2002.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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