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5.11 시행 제34회 세무사 세법Ⅰ부 기출문제

목차

97.5.11 시행 제34회 세무사 세법Ⅰ부 기출문제
97.5.11 시행 제34회 세무사 세법Ⅱ부 기출문제
97.5.11 시행 제34회 세무사 회계학 기출문제
97.5.11 시행 제34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본문내용

. 다음 설명 중 조세부담의 전가에 관하여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공급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그 부담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2) 법인세가 부관된 결과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부담의 전가가 생긴다.
3) 조세부담의 전가가 다른 사람에게 조세부담을 억지로 ?넘긴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4) 조세부담이 전가되는 정도는 조세납부액과 실질가처분소득의 변화폭
사이의 차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5) 조세부담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전가되면 원래 과세대상이 되었던 경제
주체는 전혀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10. 다음 중 교정과세(Corrective Taxation)에 해당하는 것은?
1) 법인세 2) 공해세
3) 부가가치세 4) 소득세
5) 주세
11. 다음 중 외부불경제의 내부화를 가져오는 수단이 아닌 것은?
1) 공해배출권의 입찰
2) 공해를 발생시키는 공기업의 민영화
3) 집단민원을 제기한 공해피해자들과 공해배출자간의 협상
4) 공해산업에 대한 피구세의 부과
5) 외부불경제가 있는 산업과 그 산업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산업의 합병
12. 순수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가장 약한 공공재는?
1) 의료서비스 2) 대중교통서비스
3) 공중위생서비스 4) 교육서비스
5) 공공서비스
13. 조세의 귀착과 소비자잉여에 관한 옳은 표현은?
1) 필수품은 조세의 귀착이 크고 소비자잉여도 크다.
2) 필수품은 조세의 귀착이 작고 소비자잉여가 크다.
3) 필수품은 조세의 귀착이 크고 소비자잉여가 작다.
4) 사치품은 조세의 귀착이 작고 소비자잉여가 크다.
5) 사치품은 조세의 귀착이 크고 소비자잉여도 크다.
14. 다음 중 파레토 최적상황과 거리가 먼 것은?
1) 완전고용 2) 완전경쟁
3) 효용극대화 4) 이윤극대화
5) 정부의 복지정책
15. 완전히 개방적인 경제하에서는 자본에 대한 과세의 부담을 누가 지게
되는가?
1) 노동의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게 된다.
2) 노동의 공급자가 전적으로 지게 된다.
3) 자본의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게 된다.
4) 자본의 보유자가 전적으로 지게 된다.
5) 해외의 자본보유자가 전적으로 지게 된다.
16. 다음 중 정부의 경상수입이 아닌 것은?
1) 소득세 2) 재산세
3) 수입수수료 4) 공채수입
5) 공기업수입
17. 시장실패의 원인 중 환경오염문제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은?
1) 불확실성 2) 외부성
3) 공공재 4) 불완전경쟁
5) 완비되지 못한 시장
18. 각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조합을 보여주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실현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림은?
1) 효용가능경제 2) 생산가능곡선
3) 에지워드상자 4) 로렌측곡선
5) IS-LM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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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답 >
1.5) 2.5) 3.3) 4.4) 5.4) 6.3) 7.5) 8.3) 9.5) 10.2)
11.2) 12.2) 13.1) 14.5) 15.3) 16.4) 17.2)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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