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5.22 시행) 제31회 세무사 1차시험 기출문제

목차

(94.5.22 시행) 제31회 세무사 1차시험

본문내용

37.4,5) 38.3) 39.5) 40.3)
('94.5.22 시행) 제31회 세무사 1차시험 재정학 기출문제
1. 다음 중에서 `발에 의한 투표'와 관계가 깊은 것은?
1) 공정한 선거인 경우 지역구를 많이 방문한 사람일수록 당선되기 쉽다.
2) 유명한 기사식당은 음식맛이 좋다.
3) 관광객이 명승지에 몰린다.
4) 8학군의 경우 집값이 상승한다.
5) 풀뿌리 민주주의는 민주발전의 기초이다.
2. 혼잡이 발생하여 비경합성이 불완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이론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클럽(Club)이론 2) 코즈 정리
3) 차선의 이론 4) 불가능성정리
5) 티부가설
3. 만일에 부가가치세를 다단계거래세로 대체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1) 수평적 결합을 억제한다. 2) 수평적 결합을 촉진한다.
3) 수직적 결합을 억제한다. 4) 수직적 결합을 촉진한다.
5) 세수가 감수한다.
4. 한 제품에 특정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이것이 다른 제품의 수요공급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경우 이러한 분석을 무엇이라 하나?
1) 부분균형분석 2) 한계분석
3) 일반균형분석 4) 분배분석
5) 외부분석
5. 다음 중 조세의 수평적 형평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아닌 것은?
1) 탈세방지활동
2)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축소
3) 한계세율인상
4) 소득세의 포괄적 과세
5) 분리과세의 폐지
6. 종가세를 해외 유명상표의 수입품에 부과시 누가 부담을 지게 되는가?
1) 수출국이 부담 2) 수입국이 부담
3) 상류층이 부담 4) 중류층이 부담
5) 하류층이 부담
7.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세원이 될 수 없는 것은?
1) 주식의 양도차이 2) 기업이윤
3) 지대 4) 인건비
5) 이자
8. 노동공급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이 미혼자의 경우에 비해 기혼자의 경우가
더 높다고 한다면 초과공급을 줄이기 위한 과세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미혼자에게 더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한다.
2) 기혼자에게 더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한다.
3) 미혼여성에게만 과세한다.
4) 미혼남성에게만 과세한다.
5) 기혼자.미혼자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9.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정부가 민간을 보조해 주는 경우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일반 보조금 2) 특정 보조금
3) 조세지출 4) 대응교부금
5) 비대응교부금
10. 다음 중 로렌츠곡선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곡선이 서로 교차한다면 명백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2) 서수적인 평가를 나타낸다.
3) 대각선에 가까이 위치하면 평등한 분배를 표시한다.
4) 대각선과 같을 때 완전평등의 분배상태를 나타낸다.
5) 셋 이상의 곡선을 동시에 비교할 수 없다.
11. 공공요금의 책정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많이 상용되고 있는 방법은?
1) 평균생산비용
2) 한계생산비용
3) 시장가격
4) 한계비용×(1＋수요의 가격탄력성)
5) 평균비용×(1＋수요의 가격탄력성)
12. 리카도-배로의 등가정리가 성립한다면 공패를 발행하여 조세부담을 경감
시킬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는가?
1) 이자율이 상승한다. 2) 이자율이 하락한다.
3) 총수요가 증가한다. 4) 총수요가 감소한다.
5) 자원배분에 영향이 없다.
13. 점수투표제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1) 투표의 역리현상
2) 불가능성의 정리
3) 선호의 강도표시불가능
4) 공평성의 문제
5) 전략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14. 시장실태를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한전이 독점이윤을 많이 남길 때
2) 임해공업지역의 공해물질 방출로 양식업에 피해가 생겼을 때
3) P＝MC인 점에서 공급이 이루어질 때
4) 공황이 발생하여 실업이 급증할 때
5)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보험시장이 성립하지 못할 때
15. 다음 중 소유외부성은?
1)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때
2) 양봉업과 과수원업사이의 관계
3) 국방과 사법제도
4) 국가가 모든 생산요소를 소유하는 것
5) 과점시장이 성립되어 있는 것
16. `피구세'란 무엇인가?
1) 사적한계비용만큼 과세하여 시장실패치유
2) 외부 불경제비용만큼 과세하여 시장실패치유
3) 종가세와 종량세의 절반씩 혼합
4) 수직적 공평을 위한 세제
5) 수평적 공평을 위한 세제
17. 어떤 기업이 자본재를 취득한 첫 해에 전액감가상각을 허용한 경우와
이자비용의 손금처리를 부인하는 경우의 각각에 있어서 투자는 어떤
영향을 받겠는가?
1) 투자증가, 투자증가 2) 투자증가, 투자감소
3) 투자감소, 투자감소 4) 투자불변, 투자불변
5) 투자불변, 투자감소
18. 정부가 미국의 직접투자기업에 대해 과세할 때 고려할 요인이 아닌 것은?
1) 다국적기업의 탈세방지 2) 이전가격문제
3) 자본도입의 적정수준유지 4) 상호주의 원칙
5) 수출경쟁력 확보
19. 다음에서 초과부담이 작은 소비세를 만들기 위하여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모든 제품의 수요감소율이 비슷하도록 세금부과
2) 사치성 소비자에 대해 높은 세율 적용
3)
4)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제품에 낮은 세율 적용
5)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제품에 높은 세율 적용
20. 일괄세(lump-sumtax)는 어떤 효과를 갖는가?
1) 대체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소득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상쇄된다.
4) 예산제약에 영향이 없다.
5)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모두 존재한다.
21. 다음 중 조세전가의 제유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전전은 유통과정과 같은 방향으로 조세부담이 이전되는 경우이다.
2) 후전은 유통과정과 반대방향으로 조세부담이 이전되는 경우이다.
3) 경전은 전전과 후전이 순차로 계속해서 생기는 경우이다.
4) 소전은 경영합리화 등에 의해 조세부과시 그 부담을 누구도 지지
않는 경우이다.
5) 조세환원은 조세가 부과되어도 자산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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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답 >
1.4) 2.1) 3.4) 4.3) 5.3) 6.2) 7.1) 8.1) 9.3) 10.5)
11.1) 12.5) 13.5) 14.3) 15.2) 16.2) 17.2) 18.5) 19.2) 20.1)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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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기출문제,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