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FTA의 경제적효과

목차

1- 한·일 FTA에 대한 2000년도 연구의 주요결과와 평가

2- 금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과 연구결과

3- 정책시사점

본문내용

한국의 일부 산업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산업별 경쟁력에 따라 생산자원이 재배치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산업별 생산량 변동을 볼 때 축산업, 가공식품, 의류·피혁, 석유화학, 금속, 기타 제조업 등의 산업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승용차·부품, 기타 수송장비 등은 생산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비관세장벽이 완화됨으로써 對일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1차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수입이 급증하고, 제조업은 수입이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일본과의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므.
□ 이상에서 한·일 양국간 관세철폐와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종합·분석한다면, GDP 증가율 측면에서 한국경제는 더 높은 성장률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3.91%까지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표 7>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관세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의 효과의 합계 1)
(단위: %포인트, 억 달러)
2000년도 연구(관세+FDI)2)
GTAP 파라메터
GTAP+한국파라메터
규모불변
규모의 경제
규모불변
규모의 경제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시나리오 명칭
GCS
GCL
GSS
GSL
KCS
KCL
KSS
KSL
GDP
2.81
0.32
1.10
0.43
3.91
0.30
1.42
0.42
3.58
후생수준
11.24
1.22
0.75
1.07
2.89
1.23
1.58
1.13
2.78
등가변환
454.99
4.80
2.93
4.14
11.16
4.86
6.19
4.24
10.38
대일 무역수지(억 달러, 변동액)
-41
50
64
73
83
66
76
92
98
대세계 무역수지(억 달러, 변동액)
4.66
-1.62
11.38
-1.55
21.77
-1.85
7.78
-1.39
6.72
주: 1) 물량변동 기준 변동액임.
2) 관세철폐와 투자유입 효과를 합친 효과임.
- 후생수준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후생수준이 더 높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관세철폐로는 한국의 대일본 무역수지가 악화되나,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경우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수지를 상쇄할 만큼 큰 폭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한국의 대세계 무역수지가 장기적으로는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나, 단기적으로는 소폭 악화될 것으로 추정됨.
□ 이상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2000년에 발표된 연구를 개선·보완하였다고 할 수 있음.
- 관세인하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 기존의 논의와 달리 분석대상을 다양하게 고려했음.
-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종에 대한 관세철폐와 비관세장벽의 완화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음.
- 시뮬레이션 모형에 있어서도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규모의 경제와 자본축적효과를 기존 정태적 CGE 모형에 추가함으로써 중장기적 효과까지 분석하였음.
- 또한 多국가 CGE 모형을 이용한 연구로는 처음으로 한국적 파라메터를 시뮬레이션에 반영시킴으로써 추정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연구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한국은 일본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기존 연구와는 달리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새롭게 분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Ⅲ. 정책시사점
□ 본 연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 한국산업의 구조가 반드시 악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중장기적인 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 이유는 FTA로 보호장벽이 철폐되고, 경쟁이 촉진되면 기업들은 생존 차원에서 전략적인 제휴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안고 있는 중복, 과잉 투자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한 장기적, 동태적인 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임.
□ 이러한 맥락에서 한·일 FTA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한·일 FTA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대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즉 동아시아 FTA가 결성되면 역내 기업들은 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이 창출된 대규모 시장에의 진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됨으로써 고용이 확대되고 기술이전이 촉진되는 동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
- 또 향후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은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초고속 성장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바,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동아시아 FTA 혹은 동북아 FTA는 중국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고, 또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 또한 동아시아 FTA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꾀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음.
□ 둘째, 한·일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FTA에 대한 양국의 국내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따라서 양국 정부는 한·일 FTA의 경제적 이익과 전략적 중요성,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관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양국 정부는 FTA를 연구·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정부, 업계(농업분야 포함), 연구, 언론, NGO 등이 참여하는 가칭 「한·일 FTA 협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한국과 일본은 각각 칠레, 싱가포르와 FTA 협상을 진행중에 있는데, 이를 조기에 타결함으로써 FTA 정책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양국 정부는 양국간 정치사회적인 갈등요인들을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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