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연구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공기업의 개념과 특성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특성
3. 공기업의 형태
Ⅲ. 우리 나라 공기업의 설립배경
Ⅳ. 우리 나라 공기업의 현황
Ⅴ. 공기업의 문제점
1. 민간역량의 증대와 공기업의 역할변화
2. 자연적 독점사업의 붕괴
3.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
4. 미흡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로 경쟁력 저하·
Ⅵ. 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2. 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4. 사유재산권의 확대 적용
5. 다양한 방법으로 민영화·
Ⅶ. 민영화의 필요성
Ⅷ. 과거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 성과 및 평가
Ⅸ. 민영화 계획의 실적 저조 원인
1. 계획 자체의 문제점
2. 다른 정책과의 조정·충돌
Ⅹ. 민영화의 문제점과 한계
?.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 결론

본문내용

66년 경제개발계획수행에 따른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대한항공, 호남비료, 인천중공업 등7개 국영기업체에 대한 소유주식을 매각한 데 이어 1968년에는 한국기계, 해운공사, 대한통운 및 조선공사의 주식을 매각하였던 바, 이들 대부분이 경매방식에 의해 최고액 입찰자에게 낙찰됨으로써 특정인(재벌 및 그 소유주)이 다수의 주식을 소유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공기업의 특정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화 현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독과점의 기능성이 크며 경제력의 집중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장치가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바,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독과점 및 경제력 집중의 영향이 검토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는 자연독점, 외부경제 등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가 주된 이유이며 그 외에 과당경쟁 및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교섭능력 불균형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경제적 효율성은 시장진입장벽이나 가격규제 등의 정부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으며 정부규제완화가 없는 민영화는 실익 없는 명목상의 민영화가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시중은행이 민영화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금융자율화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부에 의한 규제가 시장 메카니즘에 의한 효율성의 회복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의 완화정도나 시행절차는 해당 공기업이 처한 상황과 국민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공기업 민영화와 동시에 상응한 정부규제완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즉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정부지분의 민간 이전만으로는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가 어려우며 기업의 인사, 재정, 경영, 법률, 행정상의 자주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장이 독점적인 경우 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인해 민영화의 효과는 줄어들게 되는 바, 사회적 부의 극대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인 각종 정부규제의 완화로 독점적 지위를 철폐하고 경쟁도입을 확대하여야 하며, 경쟁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배적 기업의 형태는 기존 공정거래법에 의해 강력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태된 기업의 근로자자 대한 고용정책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영화 대상기업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대상에서 제외되겠지만 설립법을 통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법의 운용상 과다규제와 평가지표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규제는 효율성,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일반대중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해당기업들 또는 교섭단체의 조직적인 로비활동을 통하여 소비자집단보다 기업, 관료 및 의회 등 특정이해관계자가 더 보호를 받는 등 역효과를 수반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가 민영화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정부규제의 완화를 병행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증진하는 민영화이후의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Ⅶ. 결 론
이상에서 공기업의 개념과 특성, 우리나라 공기업 설립배경과 현황 등을 고찰해 보는 동시에 현재 공기업의 존재이유와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민영화는 필요하다. 철도노조와 발전노조의 파업으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민영화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와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영화는 대세다. 1980년대 영국은 사회주의적 정책에 찌들어 쇠퇴한 국가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공기업 소유, 경영권의 민간이양, 시장경쟁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경제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산업 경쟁력은 강화되어 오늘날까지 불황을 모르는 영국경제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영국의 민영화 정책은 정부 축소 및 규제 완화에 발맞추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며, 1993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300개의 공기업이 민영화되었다. 지금은 심지어 중국까지도 민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민간 자본의 부족과 신속한 경제 발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에 부응해 공기업이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다. 공공성이 크지 않은 부문은 과감히 민간의 이윤동기와 경쟁논리에 맡겨야 한다. 공익성이 큰 부문은 공기업 형태를 유지하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혁신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스 발전 철도운영은 민간에 넘기고 필수 병목설비인 전력 송, 배전과 철도망 소유는 국가가 담당한다는 내용의 현행 민영화안은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물론 공기업을 민영화한다고 비효율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적자는 계속되면서 공공성만 훼손될 우려도 높다. 공기업의 비효율 제거 논의는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은 어차피 일정 정도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한다. 공기업을 민간기업에 넘기기만 하면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인간이 배제된 채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 논의를 일단 중단하고, 공공성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비효율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부담하는 게 좋은지부터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선 공기업 내부에 만연돼 있는 비효율을 철저히 제거하고, 필요하면 공공성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부분을 민영화해야 할 것이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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