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시민옴부즈만제도의 도입방안

목차

들어가는 글

옴부즈만제도의 개관

사례 : 일본 가와사키(川崎)市 시민옴부즈만제도

맺는 글

본문내용

보장해 주는 것이 옴부즈만의 특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률과 시행령 등의 개-폐나 국가사무에 속하는 사무처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상호 연계하여 처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이경우의 연계성은 자치단체 내에서 자율적인 통제 메커니즘이 구축되고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의 수평적인 분업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시민옴부즈만제도의 도입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시민옴부즈만은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명과정에서 지방의회의 폭넓은 관여를 인정하고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임기를 단체장의 임기보다 길게 책정하고 신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 시민옴부즈만은 법률-행정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뛰어난 인격자중에서 선임하며 3인 이내의 복수제로하며, 수석옴부즈만 정도는 상임근무를 하고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물론 농어촌 지역이나 소규모 도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상근으로 할 수도 있으며 독임제의 운영도 가능하다.
- 시민옴부즈만에게 고발할 수 있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부터 부당행위, 잘못된 조례와 규칙으로 인한 불편, 부정행위, 태만과 불응답 등의 부작위, 결정의 편파성과 같은 사소한 문제까지 취급한다. 원칙적으로는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관계로 관할업무는 자치사무에 한정되나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위임사무도 포함시킬 수 있다.
- 시민옴부즈만은 법원이나 처분행정관청과는 달리 행정작용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법원이나 행정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권은 없다. 따라서 시민옴부즈만은 하자있는 도시의 행정작용에 대한 취소 및 변경을 관계기관에 요청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업무처리과정은 개방적이어야 하고 행정작용에 관한 민원을 행정소송에 비해 극히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접근의 용이성을 가져야 하며 이용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시민옴부즈만은 연간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와 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한다. 여기에는 결정에 대한 비판, 건의, 행정기관의 불복사건수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 시민옴부즈만의 고충처리업무는 행정작용에 대한 개인의 고충처리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관할범위는 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및 업무를 위임받은 단체나 개인까지도 포함한다.
- 조사권은 사건에 관련되는 문서-기록-자료의 열람 및 제출요구, 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의견청취,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조사와 감정분석을 의뢰할 수 있어야 하고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맺는 글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에게 있어서조차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는 아직 '취급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제도이며, 그 직무권한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영향력과 기능 등에 대하여 국민은 물론 공무원들조차도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도입-운영할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규정과 운영경험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옴부즈만의 발상지인 스웨덴에서도 옴부즈만제도가 정착하는데 오늘날까지 약 180년이 걸렸다고 볼 때, 인내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꾸준하게 실적을 쌓아 가는 것만이 가장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가장 좋은 홍보이자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성공적인 옴부즈만제도 운영의 핵심은 행정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도입초기부터 이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존경받는 법률-행정의 민간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성공적인 제도정착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이 글을 맺는다.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시민옴부즈만제도